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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에서 2616억 원의 불법·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다수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2022-09-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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