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내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인 ‘KBIZ 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18기를 1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KBIZ AMP는 중소기업계 대표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CEO의 경영역량 강화와 휴먼네트워크(Human Network)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개설했다. 17기에 걸쳐
수원상공회의소가 3년 만에 경영자를 위한 최고위 과정 ‘수원 CEO 포럼’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원 CEO 포럼'은 경제, 리더십, 클래식, 역사, 골프, 예술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양방향의 소통형 콘텐츠를 통해 같은 취향과 관심사를 지닌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수원상공회의소의 최고위 과정(CEO 학습 커뮤니티)이다.
수원 CEO
시몬스 침대는 ESG 채널 ‘시몬스 스튜디오’ 시즌1을 갈무리한 몰아보기 영상이 2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몬스 스튜디오는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좋다’는 취지 아래 시몬스가 선보이는 ESG 중 하나다.
시몬스가 지난달 공개한 ‘시몬스 스튜디오 파트1 한번에 몰아보기’ 영상은 시즌1의 인기 강연 10선을 모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보좌역'을 뽑아 중앙행정기관 7곳에 배치한다. 국정 전반에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된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7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법원 "가해자, 유가족에 총 4억 907여만 원 배상해야…국가 책임 없어"유가족 "군 검찰 사건 은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증거주의 반해"
군대 내 가혹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재판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오는 12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메시지를 엿볼 수 있는 부원장보 인사를 단행했다. 정 원장은 부원장보들의 조기 퇴임을 요구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내부 기강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윤석헌 전임 원장 때 일선에서 밀려나 퇴직한 국장을 임원으로 재임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원장이 ‘윤석헌 색 지우기’에 본격화했다는 평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 비서'로 발탁된 20대 유튜버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했다. 채널 이름과 프로필 사진도 모두 지웠다. 오 시장이 A 씨를 시장실 ‘메시지 비서'(8급 별정직 공무원)로 임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26일 당 혁신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날 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에 담긴 ‘의원 보좌진 1명씩을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원으로 증원’ 부분이다.
민보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외에 소속기관 등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책임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채용에서 운용전략, 해외증권, 국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2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앞서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2회에 걸친 채용을 통해 총 36명을 임용한 바 있다. 이번 채용을 통하여
법무부는 8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 규모는 역대 최대 인원이다. 지난 20
노정희(54·연수원 19기ㆍ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24일) 열린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1990년 판사로 임용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제29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외에도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신설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중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고(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
한국 전체가 최순실 사건으로 시끄럽고 국민의 모든 이목이 이 사건에 쏠린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는 10월 27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1월에 재개해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박봉균(59)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원 동해 출신인 박 본부장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미국 미네소타주립대에서 돼지 바이러스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2012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총회 학술위원장, 농림
예비역 132만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의 각종 비리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훈처는 비리 의혹의 핵심인 조남풍 향군 회장은 놔둔 채 일부 직원의 징계를 권고하는 데 그쳐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28일 향군 직원들의 진정에 따라 향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단국대학교가 신영철 전 대법관을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단국대는 신 전 대법관을 법대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은 이번 학기 법과대학 특강을 맡고 2학기부터 대학원 강의를 전담할 예정이다.
신 전 대법관은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8회(사법연수원 8기)로 공직에 입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