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관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 도입의 3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민간기업은 메뉴얼 배포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은 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40%) 지원하고 시설투자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메뉴얼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등이 담겼다.
임서정 차관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임금의 지나친 연공성을 줄여 격차를 완화하고 일의 가치와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연공급(호봉제)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직무급, 직능급으로 재편한다는 요지다. 하지만 과거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됐던 직무급, 직능급제를 메뉴얼 형심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동계 측에선 통상임금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중심의'사용자 모델'이라며 강하게 비판 받은 바...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의 골자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이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복잡한 수당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내용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젊은 노동자가...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뉴얼을 통해 연공급 체제에선 60세 정년제을 시행해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인건비 부담에 다른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안 메뉴얼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내용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젊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정부가 19일 연공서열 대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매뉴얼을 내놓자 재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 내용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매뉴얼의 취지에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근속기간이 아닌 직무와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