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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입법 분석 下] 잠자는 법안만 1만4577건…처리율 29% ‘최악 식물국회’
    [상반기 입법 분석 下] 잠자는 법안만 1만4577건…처리율 29% ‘최악 식물국회’
    파행이 일상화된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를 넘어서는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여야 대립 격화로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562건이다. 아직 10개월의 회
    2019-07-03 05:00
  • 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 법안 224개 3년째 ‘방치’
    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 법안 224개 3년째 ‘방치’
    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된 법안 가운데 무려 200개 이상이 3년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건은 임기가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1호 법안들이다.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5-01-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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