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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인수 과정을 거쳐 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2

2024-11-09 07:00
"퇴직연금 실물이전, 옮기려는 금융사에 신청하세요"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156번째 금융꿀팁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

2024-11-07 15:19
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육계 “특수교사 증원·순직 인정해야”

인천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에서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생전 특수학급 배치 학생 8명, 일반학급 학생 4명 등 총 12명의 학생 교육을 맡아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7 13:35
“뜻 있는 곳에 집 있다”…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 [이슈&인물]

“아파트는 저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이 평생 한 번 살까 말까 한 고가의 재화입니다.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직원과 일하고 있습니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청약 제도 운영 업무의 부담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주 부장은 부동산원 ‘청약홈’ 서비스의 산파(

2024-11-01 06:00
"北, 올해 軍 등 1만500건 해킹시도…해커 8400여 명 편성" [2024 국감]

북한이 우리 군과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올해 들어 1만 건이 넘는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3국의 사이버 위협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군

2024-10-30 20:12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국정원 "간첩 색출했지만, 대공 수사권 없어 수사 어려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2024-10-29 19:29
김병환 "상호금융 충당금 적립 유예,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판단"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유예에 관해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올 2월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대출 중에서 부동산ㆍ건

2024-10-24 15:40
삼성물산, 튀르키예서 잭팟…고속도로 건설∙운영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튀르키예 고속도로 투자와 건설, 운영 사업에 참여한다. 시공 중심에서 글로벌 디벨로퍼로서의 입지를 넓힐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정부 정책펀드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와 함께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지 건설사 르네상스와 이스탄불 나카스-

2024-10-21 14:55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2024-10-14 17:00
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 반환해야”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

2024-10-14 09:52
KT, 체질 개선 신호탄…네트워크 자회사 신설·희망퇴직 추진

'AICT' 내세운 KT, 체질개선 나서나네트워크 전담 자회사 설립…인력·조직 이관 추진김영섭 대표 체제 첫 그룹사 희망퇴직 받는다 KT가 네트워크 운용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별 희망퇴직도 추진한다. 1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자회사 KT OSP(가칭)와 KT P&M(가칭)을 설립해

2024-10-11 14:17
해외서 공사하고 못 받은 돈 3년간 5.2兆...한화 건설부문은 3년 치 영업이익 보다 많아

최근 3년간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사업 미수금이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사업지에서 한 건설사의 수년 치 영업이익을 웃도는 금액을 받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외 건설 미수금은 39억1800만 달러(약 5조2737억

2024-10-09 16:59
티메프 이탈 고객 잡고 싶은데...이커머스 ‘배송 출혈경쟁’ 우려↑

물류업계와 협력 ‘얼라이언스 모델’ 활용“2년 전과 다르다”…비용부담 우려 정면 돌파 이커머스업계가 익일배송 서비스 등을 강화하며 배송 속도경쟁이 한창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이탈한 이용자를 흡수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송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도 만만치 않아, 업계는 물류회사와 협력으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6일 이커머

2024-10-06 18:30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가시권…‘메가캐리어’ 출범 임박

EU·미국 경쟁 당국 이달 중 최종 승인 전망유럽 노선 이관·화물사업부 매각 마무리 단계연내 절차 마치고 2년간 통합 작업 거칠 방침마일리지 통합 등 기업결합 이후에도 과제 남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기업결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유럽연합(EU)과 미국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여부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10-05 08:00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 “재난피해 주민의‘일상회복’위해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안성민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의장협의회-169호)’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4-10-02 14:22
‘늘봄학교’ 확대되는데...“학교 역할 늘면서 구성원 간 갈등 늘어나”

정부가 늘봄학교 등 학교 내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의 역할이 늘면서 교육 직종 간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업무는 줄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가 점점 가중되면서 ‘추가된 업무를 맡지 않기 위해’ 교육 직종 간 갈등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브리프 ‘학교

2024-10-01 07:00
전교조 “늘봄학교 전담인력 67%는 단기계약직...전면 도입 철회해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 늘봄학교에 대해 전담 인력의 10명 중 7명가량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아예 학교에서 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경우도 1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04개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 같은 결과를

2024-09-24 15:32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北 등 사이버 공격 고도화 불구 대응 분산22대 국회 발의 '0'…정쟁에 자동폐기도딥페이크 방지법 35건 발의 등과 대조국정원도 "입법, 국회ㆍ국민 공감대 필요"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 발의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2024-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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