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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 업빗썸 ‘쏠림’ 심화…업계 “생각보다 많은 논의 놀라워”[2024 국감]

2024 정무위 국감, 업비트ㆍ빗썸에 이슈 쏠림 현상국회, 업계 질타 뿐 아니라 진흥ㆍ발전 위한 제언도업계, “법 시행 1년 차 ‘보호’ 중점 당연…규제 준수”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했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2024-10-25 17:06
“ATS 출범에도 거래소 독점 체제 여전…대체거래 참여 증권사 시스템 전수조사 필요”[2024 국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내년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함에도 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의 중간가 호가제 도입과 관련한 호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민간회사 간 협의 사항이라고 자율협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거래소가

2024-10-24 12:23
국감서 나온 ‘가상자산’ 지적 사항에…업계 “생산적 논의로 연결됐으면”

2024 국정감사, 가상자산 증인ㆍ참고인 없지만 일부 지적 사항케이뱅크 업비트 의존 심화 지적에…“그림자 규제 영향도 커”이상 거래 현황도 도마 위…“무조건 처벌보다 개선점 찾아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업계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업계 관련 지적 사항이 일부 제기됐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과 관련해 거래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2024-10-18 16:32
케이뱅크 뱅크런 우려에 이복현 “건전성·투자자보호 지켜볼 것”[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 중인 케이뱅크 관련 수익 편중 등에 대한 우려를 두고 “투자자 보호나 공시, 은행 건정성 등 두 부분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1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반기 기준 자금조달액 중 약 20%가 업

2024-10-17 15:13
티메프 상품권 신용카드 판매액만 5조 육박[2024 국감]

큐텐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티몬ㆍ위메프(티메프)ㆍ티몬월드ㆍ인터파크 커머스ㆍAK몰의 상품권 신용카드 판매액이 약 4조9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각 계열사를 인수한 이후로 △티몬·티몬월드 약 3조 9459억 원 △위메

2024-10-17 09:26
[종합]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만전…금투세 불확실성 없애야"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책대출과 관련한 균형을 찾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논의한 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2024-10-10 18:05
[종합]'정면돌파' 나선 임종룡 “자회사 임원 인사권 내려놓겠다”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4대 금융그룹 회장 중 첫 출석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회사 임원 인사 등 그룹 회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그룹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이

2024-10-10 17:21
임종룡 회장 "이복현 금감원장, 인사 개입 압박 아냐" [2024 국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손태승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현 경영진 책임론’ 발언에 대해 "인사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2024-10-10 15:49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금 유출액 31조…“유출입 통로 만들어야” [2024 국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거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규제 기준 가상자산 투자 활동이 해외 대비 제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 시장이 심화하는 주요 원인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 활동을 국내로 한정해서 글로

2024-10-10 13:49
빚 못 갚는 서민 속출, 올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돈만 1조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영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

2024-10-06 08:25
[사설] 금투세 우왕좌왕, ‘역할극’ 아닌 ‘자해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 겸 정책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다뤘다. ‘시행’·‘유예’로 편을 갈라 쟁점을 짚은 토론회였다. 유예팀장 김현정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시행팀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며 강행론을 폈다. 전날 ‘역할극’ 논란을 부른 이강일 의원의 문자대로 진행된 셈이다. 민주당은 의

2024-09-24 18:40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김영환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토론회 시작 전부터 ‘개미 소동’“증시부양” vs “시장투명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연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해)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시작 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난입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4-09-24 15:35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주가 내려 이득 보는 사람도”...개미 극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연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해) 국내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

2024-09-24 14:54
토론 하루 앞두고 민주 ‘집안싸움’...與, ‘폐지 간담회’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24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와 ‘시행’으로 찬반양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같은 날 ‘금투세 전면 폐지’를 압박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회 전날인 23일 각자 ‘유예’와 ‘시행’ 주장을 펴면서 논쟁을 벌였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의 금투세는 수용성이

2024-09-23 11:23
野이강일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 파문에 한동훈 “국민 기만·가스라이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이는 데 따른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예정된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대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작위적으로

2024-09-23 10:22
민주, 금투세 두고 팽팽...이소영 "수용성 떨어져" 임광현 "보완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시행론'과 '유예론'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임광현 의원은 24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앞두고 각자의 태도를 고수했다. 유예론을 주장하는 이 의원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단순히 그냥 1년을 미루고, 3년을 미루고 현재 있는 내용 그대로 시행하자는

2024-09-23 09:46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2024-09-22 11:14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24일 공개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당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

2024-09-21 06:00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박성종·이강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9월 수상자로 삼성중공업박성종 시니어 엔지니어와 렉스젠 이강일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

2024-09-09 12:00
“수십 만 원도 없어 못 갚는다”…신용불량된 20대 3년 새 25% '↑'

커지는 '청년 대출' 경고음…연체자 10명 중 9명 소액연체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 ↑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9일 더불어민

2024-09-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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