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지장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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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5년 내 음주 2회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

이달 25일부터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2024-10-05 06:00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교통사고 감소 위한 법제도 개선할 것"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및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정부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 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해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교통안전의 의지를 다졌다. 이

2024-07-09 16:00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추진한다. 또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번호판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05-20 14:00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에도 '오토' 면허가 신설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GTX-A가 개통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1종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된다. 현

2023-12-31 10:00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총 9건 발의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2023-06-08 13:55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나 몰수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범자의 비율이 매년 4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23-05-31 16:42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김기현, 마포경찰서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직접 시연김기현 “음주운전자 절반이 재범…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 없어”법안 작성 마무리 단계…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의 공약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해 방지장치 시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만큼 15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

2023-04-26 17:39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의 50% 수준인 1600여 명으로 감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2023-03-16 15:30
“음주운전 안됩니다”···오비맥주, ‘음주운전방지장치’ 임직원 차량에 도입

오비맥주 임직원도 음주운전방지장치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본사 임직원 20명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두 달간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오비맥주 본사에서 열린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행사에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 구자범 법무정책홍보 부사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

2022-09-15 10:02
“음주운전 NO”···오비맥주, 배송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첫 도입

오비맥주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오비맥주는 도로교통공단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익스프레스, 센텍코리아와 함께 오비맥주 이천공장에서 전국의 직매장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화물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행사에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

2022-06-29 09:31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리는 렌터카 나온다

술을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렌터카에 우선 적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렌터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대여해주는 시범운영 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동 전에 음주측정 단계를 거치며 시동이 제한된다. 렌터카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가 이용하는 특성으로 운전자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음주 사고가

2022-04-11 11:22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이재명 교통안전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후보 교통안전 공약 발표식에서 “배달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공약을 밝혔다. 박 의장은 “안전한

2022-01-13 15:06
청와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청와대는 평택과 을왕리 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사건 운전자들은 구속상태이며,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청와대는 음주운전 처벌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을 이날 내놨다. 답변자

2020-10-27 14:00
교통사고로 연간 26.5조 낭비…교통안전 체계 개편과 단속·처벌 강화 병행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로 개편하고 사고에 취약한 정책 대상에 대한 안전대책, 교통법규 준수 문화정착을 위한 단속·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자동차

2018-01-23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