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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시론] R&D 강화 시급한 미래 첨단기술

최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첨단 로봇공학 기술 등이 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타트어스 인사이트는 10개의 주목할 만한 기술을 발표했다. 우선 AI와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생성형 AI, 초자동화, 예측 보수유지 기술이 뜨고 있다. 생성형 AI는 신약 개발, 개인화 콘텐츠에 많이 활용되면서, 올해 시장이 209억

2024-10-29 19:13
외부인 경계하지만…대부분 범죄는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인을 경계한다.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낯선 것을

2024-10-28 06:00
유엔평화유지군 파란 모자ㆍ하얀 탱크…“이유 있었네”

1차 중동전쟁 파견된 유엔 휴전감시단이 최초주둔 지역 질서유지와 분쟁 대상 감시ㆍ관찰한국 2007년부터 레바논에 동명 부대 파견해눈에 잘 보도록 파란색 모자와 하얀색 장갑차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 기지를 공격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UNIFIL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르와힌 지역의 평

2024-10-26 06:00
[정치대학] 김건희 여사 불기소 파장…박성민 "尹, 이재명 비판할 자격 없어져"

지지부진했던 수사 끝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검찰이

2024-10-23 17:52
민주 “검찰총장 탄핵 결정…尹, ‘명태균 게이트’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며 절차와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어제(17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심우정 검찰

2024-10-18 10:54
김민석 “심우정 탄핵 추진…한동훈, 쫄지 말고 칼 빼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김건희 범죄 은폐의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 점을 두고 “김건희

2024-10-17 17:45
"하니도 국감 나왔는데"…방시혁, 침묵 깨고 리스크 탈피할까 [이슈크래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례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참고인을 휴대전화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아이돌 캐릭터 스티커가 국회의원의 노트북에 붙어 있고, 발언자를 격려해주는 등 국정감사에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은 인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였습니다. 베트남계

2024-10-16 17:08
우크라 매체 “러시아, 북한군 특별부대 편성…3000명 규모”

러 쿠르스크 지역 방어 나설 듯러시아 보급 탄약 관리하던 북한군 전사현지 매체 “북한군 일부는 이미 탈영해” 북한이 파병한 병력 약 3000명으로 러시아군이 대대급 특별 부대를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제11공수여단에 북한군으로 구성한 ‘특별대대’를 조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우크라이

2024-10-16 08:14
박찬대 "尹 부부, 명태균 주장 직접 해명해야...거짓말이라면 고발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비상식적이고 수상쩍은 부당거래 의혹이 날마다 터져 나온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는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 씨의 발언들이 거짓말이라면, 거짓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2024-10-15 11:16
국감 2주 차…‘체코 원전’ ‘전기요금'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여야는 4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2024-10-14 16:21
검찰 “자금 빼내려 티메프 인수...큐텐 경영진, 정산불능 사전 인지”

검찰, 영장에 “티메프 인수 목적, 경영개선 아닌 자금” 적시정산불능 사태 2년 전 인식 정황…미정산 금액 축소 보고도 검찰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애초 자금을 빼내려는 목적으로 수천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영진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2024-10-07 17:21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2024-10-06 19:19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 4명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10-04 15:53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여야 전운...與 “당론 부결” vs 野 “부결시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가결이 안 되더라도 법안을 재발의하겠단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

2024-10-04 11:46
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가볍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금액인 3089억 원을 횡령한 이른바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1심에서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범 이모 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이 씨와 공범 황 모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2024-10-02 16:22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건수로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2024-10-02 11:36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2024-10-02 10:53
되돌아온 쌍특검법...與 "폐기" 野 "국민 명령"

정부가 지난달 30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이번 주 중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진행될 '재표결 부결'을 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빠르면 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10-01 11:10
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2024-09-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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