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과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국내․외 장애인 탈
박근혜 정부를 맞이하는 장애인들과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은 일단 지켜보자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정치권의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진영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뜨겁게 달아올랐던
장애인들이 액화석유가스(LPG) 중고차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LPG 승용차는 장애인,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 특정 계층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해 LPG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장애인들은 중고 LPG 차량을 판매하려고 할 때 일반인의 구매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