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 의·당·정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화를 합의한 사안이었지만, 끝내 파국을 맞았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비슷한 이유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이 직면할 첫 정치적 사안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이 나왔지만,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가 남아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 회장은 “제가 세종에 파견된다 해도 그 병원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1~2주가 걸린다.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오면 뭘 할 수 있겠는가. 보통 1년 차 전공의가 들어와도 적응하기까지 석 달이 걸린다고들 한다. 적극적으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필수의료 강화…인정과 신뢰 우선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가 필수의료...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췄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일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만찬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한일 관계의 앞날에 예측하기 힘든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흔들리면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안보협력을 비롯한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포함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올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그간의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안보협력을 비롯한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전 입국 심사제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일본 법무성이 사전 입국 심사제도에 대한 실무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일본에서 먼저 알려왔고, 우리 정부도 일본의 협의에 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협의하게 되면 상대방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도 구축, 출국 전에 간편하게...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조치가 담긴 감사 보고서가 지난달 29일에 의결됐다. 보고서는 다음주 중 공개될...
2022년 12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만약 이 대표가 한 대표를 ‘패싱’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으로 눈길을 돌리면 한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올해 4월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 만에 영수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져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이후 이 대표는 올해 8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그러면서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만 하면 중재안이나 타협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개혁 브리핑에 대해선 “보지 못했지만, 국정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구상하시는지.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 것인지.
=저출생 인구 문제는 의료개혁보다도 더 어렵다.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면 노벨상 10개정도는 받는다 할 만큼 어려운 문제이지만, 꼭 해야 하는 문제다.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박단 회장은 "한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물밑 협상에 나선 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난색을 표한 것이다.
한 총리는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길을 제대로 잡았지만 인프라 투자 없이는 헛된 공약일 뿐이다. 특히 전력이 핵심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삼부토건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당시 포럼에 초청되면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거란 기대감을 모았다.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일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새롭게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KBS 뉴스에서 “한미일 정상 간에, 정부 간에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이번 사면·복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발표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선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