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인물 등이 모여 있어 그야말로 ‘피고인 도피처’, ‘복수혈전의 장’이라는 말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자질 논란으로 존재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유발한 제2의 윤미향, 최강욱, 김의겸 의원보다 더한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것은 플랜B”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최강욱, 조국, 윤미향,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정당이 다 가져가게 둬야 하나”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치고 본격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위성정당 창당이 민주당의 불의에 대한 가담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그는 “저쪽에서 하는 꼼수가...
또 안조위 구성 자체도 잘못됐다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아니냐, 여야 3 대 3이 아니다. 재구성해야 하고, 안조위 안건 구성도 한 번에 하나로 해야 한다. 표결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숙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신탕’ 혹은 ‘영양탕’ 등의...
강 후보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사퇴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해양수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노력해왔던 부분, 역량, 지혜를 다 모아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책과 관련해선 강 후보자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5건의 특별법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북교류 단체와 인사들은 규정대로 접촉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도 통일부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김한규, 박찬대, 안호영, 윤준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 방사능 오염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무소속) 사건은 기소 후 1심 판결에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이들 사건 모두 종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딴판으로 돌아갔다.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이헌승·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중 한 의원 안이 6월 가장 먼저 발의돼,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테이블에 올랐다.
한 의원 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
“일본 시민사회, 韓 ‘색깔론 갈라치기’를 코미디로 평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언론 및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5일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3일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與,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미향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4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당은 행사 참석 과정에서 윤 의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추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 법'이 7건 계류돼있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식용 금지 관련법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3일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건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이 있다. 이상직 전 의원 경우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만 특위에 계류돼있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다른 심사로 김 의원 건이 심사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당시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입법 폭주를 완성했고, 공영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송법 강행에는 성추행 혐의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나섰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이 탈당 후 법안 통과 등에 사실상 힘을 보탠 사례를 쭉 나열했다.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