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는 또 “2026년부터 통합교사자격을 도입하고 현직 교원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대상자격·운영과목·내용·학점 등 세부적인 교육과정이 정해진 바 없다”며 “현직 교원 간 자격·처우 차이의 통합, 현직 교원의 재교육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교원공백 발생 등이 발생하지...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본 뒤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만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된 뒤에도 기존의 유치원·보육교사의 자격은 인정된다는 방침이다.
시도·시군구청 영유아 보육 업무, 교육청으로 이관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환 데 이어, 오는 하반기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시도...
유보통합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으로는 '유보통합 이후 교사자격 정립',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수준 조정', '교원역량개발' 등 교육계 주요 관심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이 같은 관련 사안들의 반영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말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국회에 유보통합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한편 정부가 내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유보통합은 제도적 정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이외에도 유보통합 관련 재원 마련 방법, 교사 자격 등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EDI ‘유보통합 따른 영유아 교원정책 쟁점·교원자격 강화’“교사대 영유아 비율 1대 9 이하 돼야…복수담임제 검토해야”“영유아교육과 정원 증원 또는 평가 유보 검토도 고려해야”
지난 30여년간 유보통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교원자격 기준 문제와 관련,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통일해 신규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아교육계에서...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교원자격 검정령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양성 과정 설계, 유치원 교사 설득 문제에 관한 해법을 담은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연말 공개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등을 발족해 현장과 소통하며 유보통합 모델을 구상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5일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 강제 병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 발달에 맞는 상향화 모델인 3~5세 유아교육기관을 확립하고 0~2 영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29%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교육 선진국 수준인 80...
앞서 지난달 25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유아교육 12개 단체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사 자격 등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먼저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보육 관련 예산 약 10조 원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 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 원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교육청이...
다만 유보통합 전 스웨덴의 상황은 한국과 차이가 크다. 통합 전부터 교육·보육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의 기능·제도가 유치원에 맞춰 표준화한 것도 통합 전이다. 교사들의 근무환경도 비슷했다. 스웨덴 어린이집은 한국에 존재하는 0세반, 연장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능이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으로 구분돼 있고...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과의 신뢰를 다지기 위해서는 교사를 최소 2명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병원, 경찰 등과 연계해 '중구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시설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3년 뒤 유보통합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교직원의 필수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일을 구청이 먼저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 반대 논의는 주로 유치원 교사들이 이끌고 있다. 자격이 다른데 동등한 대우를 받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
이에 보육교사 3급 자격은 폐지가 확정된 상태다. 수요도 급감해 폐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육교사 3급 신규 발급은 548건에 불과했다. 연간 발급 건수가 1만 건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다.
보육·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논의를 거쳐 2024년 말까지 개선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져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따르는 교사 자격과 처우, 시설 부문에 지원이 필요한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이전 세부적인 문제인 급·간식비 격차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성 의장은 “교육부에 각 교육감들과 협의하라 요청해서 오늘부터 협의가 진행될...
이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교사, 교육의 질 등 내용적인 통합이 본격화된다”면서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자격·처우 통합, 양성 방안 같은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르면 연내에 유보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