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 이 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JW중외제약은 1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1707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대비 매출은 7.0%, 영업이익은 45.7%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1379억 원으로 전년 동기기 1442억 원 대비 4.4% 감소했다. 일반의약품
지난 7일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가 극적으로 약가협상에 타결,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 지난 8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가협상을 명령한지 86일만이다. 타그리소를 복용하던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쾌재를 불렀다. 약가협상에 임했던 보건당국도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듯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물론 환자들
앞으로는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위험분담제 도입과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제도란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에 대해
치료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이 안 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회 투약비용이 1억여원에 달하나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 적용이 쉽지 않았던 의약품에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매출 규모가 큰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많이 깎는 새 약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