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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개 물림 등의 사고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적극적 손해인 개에 물린 상처의 치료비, 개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 허리통증 등에 대한 치료비, 얼굴을 물려 상처의 흉터 성형을 위한 성형수술비, 향후 치료비 등과 물림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 등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2024-09-14 08:00
  •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이에 C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B 씨 측은 일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괴롭힘·모함"이라며 "외려 A 씨 아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월에 B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2024-09-09 07:14
  • '부친 착취' 고백 '김수찬 "모친 신변 보호 요청…반론 시 법적 대응"
    '부친 착취' 고백 '김수찬 "모친 신변 보호 요청…반론 시 법적 대응"
    해당 여성 출연자는 "어릴 때부터 폭력이 너무 심해서 위자료 없이 애들 셋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이혼했다.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노래하며 TV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찾아왔다. 큰 소속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기가 다시 맡겠다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남편이 아들 앞으로 활동비라며 대출을 왕창 받았다. 아이를 끌고...
    2024-09-04 17:07
  • '미스터트롯' 김수찬 母 "폭력 행사한 전 남편, 아직도 아들 앞길 막아"
    '미스터트롯' 김수찬 母 "폭력 행사한 전 남편, 아직도 아들 앞길 막아"
    해당 여성 출연자는 "어릴 때부터 폭력이 너무 심해서 위자료 없이 애들 셋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이혼했다.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노래하며 TV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찾아왔다. 큰 소속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기가 다시 맡겠다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 남편이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치료...
    2024-09-03 16:27
  •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신 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은 신 씨가 1972년 소송에서 이겨 받기로 한 5억2000만 원과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2024-08-25 11:18
  • 장나라, 내연녀 한재이와 격돌…'굿파트너' 최고 시청률 20.1% 달성
    장나라, 내연녀 한재이와 격돌…'굿파트너' 최고 시청률 20.1% 달성
    조정기일, 차은경은 원고에게 장선아가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위자료 대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장선아의 사과를 들은 원고는 끝내 통곡했다. 그러나 장선아의 사과는 가짜였다. 돈만 내지 않으면 된다는 장선아와 돈이 아닌 사과를 받고 싶다는 원고의 마음을 캐치한 차은경이 변호사로서 모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이끌어냈던 것....
    2024-08-25 09:52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이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대법원의 2018년 10월 30일 판결에 따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권 및 소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본이나 이에 편승한 일본기업은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독려하거나 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2024-08-23 11:39
  •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그러면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각자가 손해배상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며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동등한 위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2024-08-22 14:40
  • [속보]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속보]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속보]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2024-08-22 14:13
  •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규모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오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4-08-22 08:43
  • 장신영, 남편 강경준 사건 이후 첫 심경고백…"아이들 위해 한 가정 안에 살 것"
    장신영, 남편 강경준 사건 이후 첫 심경고백…"아이들 위해 한 가정 안에 살 것"
    그러나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7월 24일 인낙 결정으로 종결되면서, 사실상 그가 불륜 의혹을 인정한 셈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의 A 씨 청구를 강경준 측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강경준 측...
    2024-08-19 14:31
  •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노 관장은 현재 최 회장과 동거 중인 김 이사장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이 파탄 났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 당시 노 관장 측 변호사는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교제 사실을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고, 김 이사장 측은 “근거 없는 허위...
    2024-08-17 09:00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84년 집 주소를 아는...
    2024-08-03 09:00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이어 그는 "용산전자상가에서만도 부품을 판매했다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적게는 3억 원에서 크게는 22억 원까지 물려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들은 단순히 환불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도 받아야 하고 큐텐그룹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29 15:01
  • 강경준 측, "위자료 주지만 불륜 인정 아냐"…장신영과 헤어짐 없다
    강경준 측, "위자료 주지만 불륜 인정 아냐"…장신영과 헤어짐 없다
    배우 강경준 측이 유부녀와 불륜 의혹에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불륜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5일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뉴스1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라며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불륜...
    2024-07-26 18:31
  • '불륜 의혹' 강경준에 자녀들도 불똥…'슈돌' 다시보기 삭제
    '불륜 의혹' 강경준에 자녀들도 불똥…'슈돌' 다시보기 삭제
    그러나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24일 인낙 결정으로 종결되면서, 사실상 그가 불륜 의혹을 인정한 셈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의 A 씨 청구를 강경준 측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07-25 09:13
  •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린 가운데, 강경준 측이 부인인 배우 장신영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강경준 불륜 의혹 상대 여성의 남편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2024-07-24 17:18
  • 강경준, 불륜 의혹에 사과…"오해 또한 내 부덕함에서 시작"
    강경준, 불륜 의혹에 사과…"오해 또한 내 부덕함에서 시작"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고,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24일 그가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하며 청구인낙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4 14:41
  • 강경준, '불륜 의혹' 입 열까… 오늘(24일)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
    강경준, '불륜 의혹' 입 열까… 오늘(24일)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2024-07-24 10:10
  •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2024-07-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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