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2015년 인천 맨발 소녀 탈출 사건과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학대는 늘고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2016년 3월부터...
사망 당시 7세에 불과했던 신원영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 씨와 친부 신모(39) 씨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원영 군의 계모와 친부가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원영 군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방청석에 있던 100여명은 "항소"를 외치며 "판사님 너무하십니다"라며 죗값이...
일명‘원영이 사건’에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처벌, 치료, 예방에 있어서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김 박사)“아이를 분리했다가 회복된 이후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많이 미흡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없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피해자 신원영 군은 한겨울 한 평 남짓한 화장실에서 달랑 매트 한 장만 깔고 3개월을 견뎠던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락스로 인한 화학적 전신 화상도 발견됐다.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 김모(38)씨와...
또한, 1월 29일에는 원영 군에게 독한 락스 원액 2리터를 두 차례나 붓고, 찬물을 뿌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학대‧방치해 숨지게 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원영이는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사인은 영양실조뿐 아니라 열창과 쇄골, 갈비뼈 등의 골절과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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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학대 끝에 일곱 살...
계모 학대로 숨진 신원영 군의 숨지기 전 3개월의 생활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면서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현장에는 넓이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화장실에는 바닥에 까는...
지난 3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원영이 사건’으로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에서 소외된 아이들과 장기 미취학 아동을 전수 조사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미성숙한 아동이어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 학대는 점점 흉포화되고 사회는 다시 무감해지고 있다. 아이를 돌보는 주체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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