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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2024-08-16 15:24
  • 지역 SOC 예산 산업위로 우회 증액 ... 예산 확보 꼼수 갈수록 교묘
    20대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확보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가 아닌 전혀 다른 상임위를 통해 ‘우회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타 상임위의 연관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
    2015-1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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