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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2024-11-07 11:33
“도심 주택공급 당긴다”… 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2024-10-27 11:00
이한준 “LH, 주택 신속 공급…1기 신도시 결자해지 책임감으로 재탄생 추진” [2024 국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10일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의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

2024-10-10 12:47
SH공사,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로 장기전세 공급 늘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를 통해 추가되는 주택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10일 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통해 추가 건설하는 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는 준공 30년이 지난 임대단지를 철

2024-10-10 11:13
‘마지막 퍼즐’ 일산 재건축 청사진 나왔다…정비사업 기대감 속 낮은 용적률은 ‘부담’[종합]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5곳의 재건축 청사진이 24일 모두 공개됐다. 이날 1기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일산은 아파트 기준 평균 용적률 300%를 적용해 2만7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다만 일산은 분당과 달리 주변 지역 내 신축 공급량이 많고, 기대치보다 용적률 상향 수준도 낮아 재건축 기대

2024-09-24 16:22
화재보험협회사옥, 여의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의 부상 기대

사옥 재건축 프로젝트 파트너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선정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사옥이 동여의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헙협회는 서울 여의도 사옥 재건축 위탁운용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사옥은 1977년 준공됐다. 화재보험협회는 지

2024-07-24 16:33
'추가 공공기여' 놓고 분당 단지들 희비교차…사업성 평가, 영구임대 제외엔 볼멘소리[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②]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뽑는 지자체별 세부 공모안에서 정성평가 항목이 축소돼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상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선정 후보에서 아예 배제되면서 불만 섞인 의견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에서 가장 많은 항목 변화가 있었던 성남시에서는 공공기여 항목 등을 두고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5일 본

2024-06-25 16:39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이 지금보다 40% 상향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

2024-04-29 11:02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

2024-04-25 12:06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늘리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적률 상향'이 거론되지만 기준 없는 상향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업성 확대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건축학회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2024-04-16 18:20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서울시가 50여년 간 배후주거지로 기능하던 강북권을 일자리가 밀집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창동차량기지 등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발을 허용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한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까지 상향하고 용적률은 1.2배까지 높인다. 30년 이상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

2024-03-26 15:23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4개 시의 공모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두 분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바이오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2024-03-08 15:46
LH, 거여새마을과 공공재개발 최초 사업시행협약 체결…“상반기 시공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구역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26일 진행됐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

2024-02-05 09:23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어르신 안심 주택'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도심 역세권·병원 근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급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으로 기능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현 수준의 인센티브로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원활한 공급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업계는

2024-01-31 17:03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가 역세권과 병원 일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 주택'을 도입한다. 주로 외곽에 조성되던 요양시설과 달리, 기존 거주지역 커뮤니티를 벗어나지 않고 건강 케어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4-01-30 13:14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집권 3년 차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 추진'을 약속하면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를 하고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2024-01-11 17:21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계가 빨라졌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 준비를 마칠 생각이었지만 임기 내 착공으로 계획을 바꿨다.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제시됐다.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물량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2024-01-10 17:11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1~2인 거주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

2024-01-10 11:19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각종 정부 지원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시책과 지

2024-01-10 10:52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매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양가 모두에서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오르면 부담하는 초과 이익 부담금 기준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출산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시행된다. 29일

2023-12-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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