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설화後 우리법‧인권법 출신 아닌 첫 인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중부권에 세상에 없던 '신세계'가 펼쳐진다. 신세계는 27일 ‘과학 도시’ 대전에 13번째 점포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신세계 이후 5년 만의 신규 출점이다.
연면적 약 8만6000평(28만4224㎡) 규모의 ’대전신세계 Art & Science(아트 앤 사이언스)’는 지하 3층~지상 43층으로 이루어진 중부 지역 최대 랜드마크다.
대전 유성구
서울의료원은 베트남 4대 공공병원인 108 국군중앙병원(병원장 Mai Hong Bang.중장)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울의료원 김민기 의료원장, 표창해 의무부원장, 오재성 행정부원장, 베트남 108 국군중앙병원 Mai Hong Bang 병원장, Le Huu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법관 개인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법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한 판사에 대해 정치권이 압박성 발언을 한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
LIG손해보험 김요한과 현대건설 양효진이 프로배구 V-리그 남녀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최고 인기선수로 선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지는 NH농협 2014~2015 V-리그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미남스타’ 김요한(LIG손해보험)과 ‘국보센터’ 양효진(현대건설)이 최고 인기 선수로 선정됐으며, 팬투표와 전문위원회 추천선수를 포함
장영달 백기완
장영달 전 의원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추진된다. 두 사람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바 있다.
3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장영달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6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에 대한 김모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
'오원춘 사건'의 피해 여성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대응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중국인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