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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첫 단추 불발

내년도 정부 예비비 두고 여야 대립…조세소위 '파행'野 예비비 절반 삭감에 與 감액안 제외 법률안 단독 상정여야 협의 필요하나 野 "심의 없이 정부안 내려는 것" 반발"세법 항상 첨예해…심의 예정된 30일 넘길 가능성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불발됐다. 전날 여당의 단독

2024-11-14 16:56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예산안 심의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4-11-14 10:28
최상목 "美 대선 등 대비 예비비 6000억 증액…野 금투세 폐지 환영"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도 증액 이유野 상법 개정 추진에는 "소액 주주 실질 보호 방안 검토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커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2024-11-06 15:15
'총리대독' 시정연설에 野 "국회 무시 행태"…與도 '자성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11년 만에 국무총리 대독으로 치러진 데 대해 “고집불통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틀어박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방어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국회를 패싱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2024-11-04 14:41
이재명, 한동훈에 “난처한 입장 이해하나 민생 현안 쌓여…신속히 만나자”

“어떤 결과 나오든 다음 문제…민생 어렵고 정치 현안도 쌓여”“단통법 폐지, 지역위원회 부활해야…현안 몇개라도 처리 기대”경제부총리에 대해선 “경제 위기 아니라고 총리, 달나라 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민생과 정치 현안이 쌓인만큼 대표들이 만나야 한다”며 여야 간 대표회담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30

2024-10-30 11:11
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돌려막기 대책만 내놔”“경기 불황땐 재정 통해 경기 살려야…재정 적극 역할 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땜질 처방은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

2024-10-29 10:52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2024-09-29 10:58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경제적 걱정 없는 연구 환경 마련”“석사 장학금 신설...연구생활장려금도 지원”“과학기술인재 예우‧자긍심 고취...법 신설”“여성 경력단절 막는 재량근로제 확대 등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석사와 박사에 각 80만 원,

2024-09-26 10:24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종합]

국민의힘‧정부, 청년 취업지원 당정협의회한동훈 “청년의 삶 개선한 디테일 찾아나갈 것”청년 선호 중소기업 3만 개 공개위기청년 지원 위한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편성, 24년도 대비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2024-09-24 13:28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

2025년도 청년취업지원 예산 2조2922억원...16%↑청년 선호 중소기업 3만 개 공개위기청년 지원 위한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편성, 24년도 대비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

2024-09-24 09:48
한동훈 “청년 힘 되는 정책 최우선 노력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저희가 하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그만큼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

2024-09-24 08:51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24-07-15 18:16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금융·환경수장에 前기재부1·2차관 낙점총리·복지장관·국무실장도 등 기재출신기재출신 환경장관 8년만…내부반응 엇갈려 제22대 총선 후 첫 장관급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에 환경부 장관직까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꿰차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우려와 편중

2024-07-07 14:22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

2024-06-14 18:33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

2024-06-04 17:00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024-05-16 15:32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라인야후 사태' 현안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

2024-05-16 09:26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2024-05-08 15:47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2024-05-08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5-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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