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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24-07-15 18:16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2024-05-19 14:56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05-13 10:47
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이번 4ㆍ10 총선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민의힘),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더불어민주당) 등 기재부 출신 후보가 7명이나 당선됐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포진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이 나왔다. 국민의

2024-04-11 10:22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예산실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을 찾는 현장 다이브(DIVE)에 나선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

2024-02-07 11:00
바이든,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책 하나로 묶는다…공화당 반발

대만ㆍ국경강화 지원도 포함해 초안 준비 중커비 “두 전선 함께 지원할 능력 된다”공화당 의원들 “나눠서 진행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NBC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대만, 국경

2023-10-12 07:59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칠군 △예산실 예산정책과 원선재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은숙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준하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신동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박준백 △국고국 국고과 배경화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해인 △공공정채국 인재경영과 이승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진승우

2023-10-04 15:10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정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집중하면서 기획재정부 출신의 관료들이 정부 요직으로 진출하고 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해본 경험이 많은 기재부 출신 관료를 부처 곳곳에 배치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

2023-08-26 07:00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 예산총괄심의관 유병서 △ 사회예산심의관 조용범 △ 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상열

2023-08-03 16:00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기획비서관이 29일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선임됐다. 박성훈 신임 해수부 차관은 1971년생으로 부산동성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존 피츠제랄드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

2023-06-29 14:21
[인사] 한국서부발전

◇보직이동 △감사실 감사전략부장 오승환 △감사실 청렴감찰부장 최병규 △해외신사업처 풍력사업부장 이윤 △해외신사업처 태양광사업부장 김형덕 △조달협력처 동반상생실 사회공헌담당 이양희 △기획처 재무예산실 출자통제담당 장현민 △기획처 전력거래부장 구남희 △관리처 경영지원부장 김동현 △관리처 인재경영부장 소삼영 △관리처 윤리준법부장 이운재 △발전처 복합운영부장 권창

2022-12-01 15:5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학파의 창립에 기여한 학자이다. 195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재정학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정치가와 관료들을 이기적 경제 주체로 파악했고, 정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더 많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하여 예산 규모를 과대하게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관료제로 인하여 예산과 정부 부문의 규모

2022-11-21 05:00
인사 종합 10월 20일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운호 △예산실 예산정책과 류재현 △예산실 행정예산과 이만구 △세제실 소득세제과 김현수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구교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손정혁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김영웅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유예림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 이재석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고상현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2022-10-20 19:21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지난해 61조 원을 넘는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추계 모형을 개편해 정확도를 높이고, 외부 세수 추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등 세수 오차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수 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

2022-02-11 11:47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을 개편하는 등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

2022-01-17 18:00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지난해 국세 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2-01-17 10:49
과기정통부, 내년 ICT 예산 3조9720억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ICT예산정책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ICT 예산을 3조972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자본 잠식된 청년 기업이 공모사업 평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과 ‘공모 사업 가이드라인 및 기금 사업비 집행 매뉴얼’을 마련했다. 내년 ICT 예산은 전년

2021-12-28 10:00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30조 원까지 늘려야"

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삭감 비판 계속 "오히려 늘려야…소득양극화 효과 있어""기재부, '탁상행정'…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지역 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 "올해 액수로 복귀는 물론이고 (발행액 기준) 30조 원까지 늘리도록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

2021-11-15 18:09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최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모이면 주요 이야깃거리가 기재부 해체라고 한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보면 걱정 어린 시선과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14년 만에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나왔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2021-11-01 05:00
홍남기 "2차 추경안, 정부틀 견지…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강화된 방역수준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이 확정된 후 최대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도 속도 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1-07-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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