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이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18.25%)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15.33%)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영향(10.22%) △2020~2021년 전세가격 급등 부담감(10.22%)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
소비자들은 올해 하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33.95%)’을 1순위로 꼽았다. 최근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전국적인 전셋값 상승세와 함께 시장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기준 전세권설정 등기 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3127건을 기록했다. 5월 3498건과 비교하면 10.6%(371건) 줄어든 규모다.
수도권에선 서울과 경기지역의...
이렇듯 지방 빌라 월세 수요가 지속하는 것은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의 전셋값 약세가 계속되면서 역전세난 등 전세시장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빌라 전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방권은 전월 대비 –0.06% 하락했다.
반면 빌라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0.07% 올라 지난 3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지방의...
전문가는 정부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포함하는 수준으로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 보증가입 기준 금액 범위는 확대됐지만, 전세사기 등을 막을 근본 대책으로 볼 순 없다”며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중 후순위 권리자들은 보상도 못...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979만 원(평균 4% 하락)으로 확인됐다.
서울 빌라 거래 중 역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로 조사됐다. 강서구는 거래의 74%가 역전세 주택이었으며, 이어서 구로구 66%, 금천구ㆍ도봉구 64%, 양천구ㆍ중랑구 60%, 은평구 56%, 영등포구 55%, 성북구 50%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전셋값이 가장...
전셋값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일 년째 오르고, 빌라 역시 전셋값 급등과 매맷값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셋값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로 구성된다. 특히...
2022년 중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역전세 문제 △주택시장 조정 등의 요인으로 수주, 허가, 착공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동안 지속 악화된 것을 역성장 이유로 꼽았다.
금융연은 “예정된 공사의 진행정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선행지표의 부정적 흐름이 실적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올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역전세 우려가 다소 감소한데다 비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 일부가 존재했다"면서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 수혜층인 30대가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30∼40대가...
올해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면서 타며 역전세 우려가 줄었고,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를 저금리 정책대출(신생아특례대출)로 사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우리은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2022~2024년) 중 서울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30대 매수비중이 전년 대비 4.1%포인트(p) 증가해 상승 폭 1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50대 3%p, 60대...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원인은 임대차 3법의 시장 안착과 정부의 역전세 대책 등의 정책 영향과 함께 시장 내 부족한 신규 입주 물량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임대차 시장은 입주 물량에 민감한데 올해와 내년 물량이 많지 않아 내년까지 전셋값 오름세는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어서 “서울은...
서울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세 거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계속되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올해 1분기(3월 31일 계약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박 장관은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에 달한다"며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은 있지만 거시경제 기조를 흔들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4월에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는 일명 '4월 위기설'은 일축했다. 박 장관은 "(4월 위기설은)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
박 장관은 현행 임대시장의 문제점과 관련해 “현재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되어 주거 불안에 노출됐다”며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전세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용대출은 여전히 높은 금리수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은은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금년 중 만기도래하면서 계약만기 시 전세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고 신규자금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이는 높은 전세가 때문에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세난’의 반대 개념이다.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자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금...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주거 전용과 소액 투자, 월세 수익이 가능해 집값 급등기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상품으로 꼽혔고 아파트와 같은 거래 패턴을 보였는데 전세사기 이슈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역전세,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10...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에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이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전세 포비아 족'들은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대로 '전세의 종말'이 오는 걸까요? 올해 부동산 전세 시장 전망과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찐코노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어 월세 선호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수도권 주택 월세 거래 비중을 살펴본 결과, 비아파트는 2022년 대비 2023년 들어 비중이 늘어난 반면 아파트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 월세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