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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고위공

2024-09-26 16:23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최종 부결·폐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4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4박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들어갔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

2024-07-25 16:06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반쪽짜리’ 개원을 하게 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선출

2024-06-05 16:06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국회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

2024-01-25 15:59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여당 "총선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 안돼…당장 협조해야"산은 노조 "부산 이전시 국가경제적 손실 10년간 15조"내년 총선 결과 따라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될 가능성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연내 통

2023-11-22 15:10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 여야 논의 진전 無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저지 기자회견이탄희,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원

2023-11-08 16:07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인상 속도를 연령계층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건은 인상 폭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목표 제시를 공론화 이후로 미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2023-10-27 14:00
여야,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

여야, 24일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김남국 의원發 P2E ‘입법 로비’ 의혹 여파 계속 무소속 김남국 의원 관련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위메이드에게 국회 출입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결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2023-05-24 18:32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여야가 올해 일몰을 앞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주체가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

2022-12-27 15:00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심사가 무산됐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2022-11-24 20:38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野 기재위원들 오후 비공개 회의 열어소위 구성, 원내대표단에 맡기기로…내부적으로 법안 검토 착수키로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대립 이어져…野 절충안 제시에도 與 '요지부동'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 尹 '세제 개편안' 쟁점 산적野 '초부자 감세' 비판…"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늦춰지면서 종부세, 법인세, 금융

2022-11-08 16:18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野 기재위원들 오후 비공개 회의…'소위 구성 대응'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대립 이어져…野 절충안 제시에도 與 '요지부동'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 尹 '세제 개편안' 쟁점 산적野 '초부자 감세' 비판…"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늦춰지면서 종부세, 법인세, 금융투자세 등 굵직한 내용이

2022-11-08 15:59
[종합] 정의, ‘이태원 참사’ 여야 원내대표 회동·국회 공동 TF 제안

정의, 원내 일정 전면 취소…대책 마련에 집중 정의당은 30일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당 차원 ‘사회적 시민 안전 참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TF 발족도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사고수습지원과 안전 대책 마련 등 시민 안전을

2022-10-30 17:17
'의장단 선출' 한고비 넘긴 여야…사개특위는 여전히 ‘평행선’

권성동·박홍근, 사개특위 등 현안 '신경전' 계속 박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구조 개혁, 사개특위 등 현안 남아"권 "사개특위 위원장은 與가 해야…추가 논의는 없어" 여야는 4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현안 협상도

2022-07-04 16:57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기 못하면 국회의장 포기해야”

“민주당 협치 정신 짓밟고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독식한 결과는 국민심판”“민주당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동시에 가질 수 없어”민형배 의원 향해선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 무색...국회 조롱거리로 만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2022-06-07 09:45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겨안 위원장 "정치권 모습 국민께 개혁 의지 보여주지 못해""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재논의 이뤄져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

2022-04-25 09:49
[포토] 추경 처리 논의위해 모인 여야 원내지도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해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21 11:02
[포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포토] 본회의 일정 논의위해 모인 여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박광온 법사위원장 선출안 5월로 연기…야당 거센 반발도 예상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이 174석의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까닭에 사실상 박 의원이 선출되는 수순이다. 이날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5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역시 “박 의장이 양당의 입장을 청취해 이를 토대로

2021-04-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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