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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숙려캠프' 투견 부부, 재산분할 놓고 대립…"대출 받아서라도 돈 줘"
    '이혼숙려캠프' 투견 부부, 재산분할 놓고 대립…"대출 받아서라도 돈 줘"
    길연주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퇴직금을 주기를 원한다"라며 퇴직금 전부를 요구하거나, 양육비를 줄 테니 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길연주는 "남편을 떠본 것일 뿐, 정말 다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고, 재산 분할은 아내 6, 남편 4로 합의됐다. 배인구 조정장은 "저희 캠프는 이혼을 권장하지도, 같이...
    2024-09-13 09:21
  •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0 11:58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이들은 양육비에 대해서도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이후 어 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러다가 다들 소송까지 가고 하나 보다"며 씁쓸해했는데요. 양 변호사는 "사실 한 가정이 이혼으로 둘로 나뉘면 비용이 두 배가 든다. 그러다 보니 다시 잘살아 볼 결심을 하기도 한다.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가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덧붙여 이혼의 현실 무게감을...
    2024-09-09 17:04
  •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구체적으로 보면, 미혼모ㆍ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
    2024-09-09 12:00
  • '가상 이혼' 최준석 아내, 첫째 임신 중 이혼 위기 고백…"둘째 때는 안 좋은 생각도"
    '가상 이혼' 최준석 아내, 첫째 임신 중 이혼 위기 고백…"둘째 때는 안 좋은 생각도"
    이에 어효인은 "그럼 내가 애들 양육까지 하면서 (양육비를 내란 거냐)"라며 발끈, 최준석은 "한 달에 두 명이면 260~270만 원인데, 그것도 나에겐 빠듯한 입장이다"고 했다. 최준석은 "매달 계속 나가는 돈이라 듣는 순간 놀랐고 (구체적인 액수에) 현실로 이혼이 다가왔다"고 했다. 그러나 어효인이 강력하게 최소 양육비 보장을...
    2024-09-09 09:04
  • "건강보험료 3000만 원 체납돼" 정재용, 신용 회생 절차
    "건강보험료 3000만 원 체납돼" 정재용, 신용 회생 절차
    그는 소속사 대표와 함께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았고, 현재 건강보험료가 3000만 원가량 체납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혼 후 2년간 만나지 못한 딸의 통장을 만들어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마음으로 신용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채널A '아빠는 꽃중년'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2024-09-06 10:35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1만3500명 대상)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연 240만 원 선지급한다.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만2000명 대상)의 아동양육비는 연 252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2024-09-03 11:00
  •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월 21→23만 원), 학용품비(연 9.3만 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도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2024-08-30 06: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2024-08-27 11:00
  •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2024-08-21 13:44
  •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2024-08-20 12:00
  • 서금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편…저소득 한부모가족 23만 명 의료비 지원
    서금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편…저소득 한부모가족 23만 명 의료비 지원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 등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금원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연 원장은...
    2024-08-20 09:43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2024-08-13 16:30
  • "저출생 위기 극복" 삼성화재·우리은행, 임산부 위한 무료 보험 출시
    "저출생 위기 극복" 삼성화재·우리은행, 임산부 위한 무료 보험 출시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시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 또 삼성화재는 우리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임산부아기보험 우리플랜도 새로 선보였다. 임신 출산 질환 보장은 물론 자녀의 출생 후 위험까지 보장하는 기존의 다이렉트 임산부아기 보험을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구성한 우리은행 전용 플랜이다. 최대 3만 원을 한도로 임신 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2024-08-12 09:41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관한...
    2024-07-30 16:01
  •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육아·양육비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도라는 긍정적 반응과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이유는 자녀 수에 비례해 양육 부담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자녀 지원을...
    2024-07-30 09:54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첫째 15→25만 원 △둘째 20→30만 원 △셋째 30→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수급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2024-07-25 16:00
  • ‘무자녀’ 택하는 美 밀레니얼 세대…양육비·기대치 증가에 부담↑
    ‘무자녀’ 택하는 美 밀레니얼 세대…양육비·기대치 증가에 부담↑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아동과 가족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멜리사 키니는 “사람들은 양육비가 더 비싸졌다고 말하지만, 비용 증가의 많은 부분은 부모가 양육에 더 집중하면서 더 많은 지출을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 양육에는 항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다른 우선순위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달라진 점은 아이를 아예 낳지...
    2024-07-22 17:00
  •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이번 판단의 쟁점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언제까지로...
    2024-07-18 15:32
  •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2024-07-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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