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이 외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2029년까지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후저층주거지역 개발사업인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당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에 국비를 최대 150억 원(5년간)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최대 70...
동시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HUG는 학생들의 부동산 기초 지식 교육과 함께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 앱(App),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HUG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HUG의 부동산 교육 지원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App(앱)’이 이달 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행사로,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경쟁력 강화에...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왔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인천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정책 요구가 다수 확인됐다.
본지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로 부동산, 교통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를 불이행하였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신설은 6월 KB국민은행이 SH공사와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KB부동산에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찾아야하는...
특히 안심전세앱 출시, 법률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피해지원 노력을 통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피해 확산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세피해자를...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 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한편, 부동산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데이터분석 기술을 활용해 안심전세앱에 빌라 등 소규모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세형 공시통계본부장은 “민‧관의 빅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고도화된 시세를 공개해 전세사기 방지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프롭테크 업체와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하고...
KB국민은행은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안전진단(집봐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 앱에 접속해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시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임대차...
이 자리는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뉴:홈과 안심전세앱,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성과로 주거안정과 구조화된 이권 문화 개선, 교통비 절감 등 청년의 핵심 참여가 필요한 청년브랜드정책...
신청은 새빛톡톡 앱, 수원시 홈페이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ㆍ월세 계약서, 자가 거주 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해당자만) 데이트폭력ㆍ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등 경찰서 발행 112 신고사건...
공개된 정보는 국토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 게시된다.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이에 대해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정부의 대책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등...
원희룡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 앱 등을 이용해 임대인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과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