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양받은 뒤...
특히 경·공매 사업장 인수 사업자(대형 시행사·시공사 등)와 공동투자하고,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신청사업 중에서 우량 사업자를 선별해 공동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해 3월 우리금융은 535억 원 규모의 '우리금융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해 시장에 투입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블라인드펀드 2건에 약 500억...
부동산 개발의 주인공은 시행, 시공이지만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금융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는 이전 2011년 부동산 PF 위기를 촉발했던 저축은행 사태와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의 부채비율 제한으로 인해 시행사가 등장하게 되었고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에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건설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주요...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인 LH가 조성, 공급하고 건설업체나 시행사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는 건설 용지다. 민간개발택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단 당첨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상황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반전됐다. 분양 물량이 안 팔려 수익은 고사하고 미분양이 되진 않을까...
금감원은 이번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도산은 없는 것으로 예상했다.
올 2분기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1.46%포인트(p) 오른 14.42%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8.34%p 급등한 수치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하는 토담대는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브리지론과규제 수준이 낮고...
금감원은 이번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도산은 없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 부원장은 “건설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시행사는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는...
시행사 등이 사업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성 평가 결과는 대주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재구조화 및 경공매 대상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 및 건설사 등에 통지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영향은?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해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지난...
저온에서 상온으로 용도를 전환한 사례로 삼성전자로지텍이 마스터리스(상업시설 전체를 시행사나 발주처가 장기 임대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로 임차 중이다.
2024년 상반기 공급된 수도권 신규 물류센터 면적은 약 220만㎡로 전 분기 대비 17% 감소했다.
남부권과 서부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됐다. 남부권은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 서부권은 인천광역시와...
대우에스티,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시행사로부터 피소 시행사 "공매 추진해 시행사 권리 뺏고 오피스텔 강탈"대우에스티 "공매는 대주단 결정…200억 못 받아"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에스티가 시공사로 참여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시행사로부터 피소당한 것으로 파악 됐다. 시행사 측은 대우에스티가 일부 대주단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압박한다면 사업자는 자연스레 수익률을 올릴 다른 방편을 찾게 된다"며 "건설사, 시행사, 수분양자 모두 유상옵션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팔아 얻는 수익을...
방법으로 시행사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남 씨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회사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권유를 받았고, 동자청은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모기업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임 전 고검장은 첫 공판 당시 '적법하게 사건 수임해 변호인 활동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성 소수자에게...
건설업 대출은 건설업자 등에 대출이 나간 경우, 부동산업 대출은 임대업자나 소규모 시행사 등이 차주인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PF 관련 부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다.
이들 업종이 포함된 신협 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7.22%로 작년 말(4.39%) 대비 2.8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2.75%로 같은 기간 0.70%p 오른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문제는 이 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99차례에 걸쳐 308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 씨는 횡령으로 취득한 범쥐수익을 금괴로 바꾸거나 소위 ‘상품권깡’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했고, 130억 원 상당의 금괴ㆍ현금ㆍ상품권을 타인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하는 등...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입주민과 향후 운영 방향 및 재계약 등을 논의 중인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식음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며 "지급 거절과 관련한 부분은 입대의가 시행사 측에 지급을 거절한 것이며, 현재는 기존 운영했던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영업 직군은 시행사·건설사 및 국내·외 플랜트 현장 영업 및 고객 관리 임무를 맡는다.
HVAC는 온도·습도·공기 품질 등을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트렌드와 맞물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HVAC가 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AI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센터가...
LX하우시스는 국내 건설사 및 시행사 등 주요 B2B 고객 대상 영업 강화를 위해 론첼 갤러리를 새롭게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고급 아파트 등 주거공간, 호텔·리조트 등 상공간의 최고급 건자재 시장도 함께 공략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진행된 론첼 갤러리 개업식에는 한명호 LX하우시스 사장, 주요 건설사·설계사·시행사 관계자, 광고모델 전지현, 세계적인...
지난 3월 롯데건설은 은행권과 증권사, 롯데 그룹사가 참여한 2조3000억 원 규모의 PF 유동화증권 매입 펀드로 자금을 마련해 홈플러스 센텀 개발사업 등 17개 사업의 시행사 등에 대출로 공급했다. 차입 만기는 3년이며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만기에 대응해야 하는 전자단기채권에 비해 부담이 적다. 앞서 시공사 신용물...
◇부동산 경기 침체ㆍPF 부실 우려에…공사 포기하는 시행사들
주택 '공급 절벽'의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속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지난해 전국 부동산개발 실적은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발표한 '2023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신고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매출은 28조7153억...
권익위는 17일 해당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 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 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