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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취약계층 스포츠 활동 참여 돕는다

‘2025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서울 강서구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일반 스포츠

2024-10-30 09:21
"탈수급률ㆍ근로소득 증가...보편복지보다 효과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②]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 분석 결과 지원자의 근로소득과 탈(脫)수급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지출과 저축 증가 결과도 유의미했다.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이 ‘근로유인’과 ‘자산형성’ 관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7일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2년차 성과를 공개하면서 탈수급 비율이 8.6%로, 1차년도(4.8%) 대비 두

2024-10-07 17:46
정부, ‘출산크레딧’ 등 여성 연금권도 확대하나

대통령실이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출산크레딧은 여성 연금권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

2024-08-17 11:48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2024-04-26 05:00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 우수 직원 일본 해외연수 실시

요양 스타트업 케어링은 우수 직원들의 요양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본 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우수 직원 해외연수는 사회복지사, 지역 본부장 등 임직원 9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 돌봄 종사자들과 교류하고 요양 및 간병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2024-04-22 10:32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를

2024-02-19 11:15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

2023-12-28 06:00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이달 20~21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첫 결과 발표근로소득·정신건강 개선 등 긍정적 효과오세훈, 노벨경제학 수상자와 특별 대담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높은 탈수급율을 보이며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도 저해하지 않는다

2023-12-20 09:00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

2023-12-19 14:21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2023-11-23 10:45
은평구,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서울 은평구가 장애인과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자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2023-11-08 09:14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5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자 총 380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380명이 19억1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

2023-11-05 12:00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이달 말 정부가 최종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연금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도 여성 연금권 관련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크레딧은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2023-10-20 16:40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2023-10-11 12:47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

2023-09-13 17:24
비자발적 퇴사자 69% “실업급여 못 받았다” [그래픽뉴스]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68.7%가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 3

2023-08-30 15:45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2023-08-01 10:25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2023-07-26 11:16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2023-07-17 20:58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실국장 등 간부들에게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2023-07-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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