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법원 행정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6개 법원에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에서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고성 산불 피해자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용한 배상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일원에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의 견본주택을 이달 개관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면적 21~128㎡형 생활형 숙박시설 570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실거주부터 숙박 임대사업까지 가능한 주거공간이다.
전체 객실 중 98%는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는 동해
대법원은 전날 속초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법원 방문에 불편을 겪을 속초 시민을 위해 오늘은 당사자 출석이 필요 없는 선고만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진이나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재난사법' 매뉴얼을 더욱 체계화하고 보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허경호 판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자정께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성동 의원에게 신청된
해외 거주자를 영상으로 연결해 증인신문을 하는 재판이 사상 처음으로 실현됐다.
대법원은 1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 동포 A 씨를 거주지인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영상신문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9월 영상신문 제도 도입 후 국내가 아닌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진행된 첫 사례다.
법원은 개정된 민
무명작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 씨가 첫 재판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 측은 "작가가 100% 다 그렸다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일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재판이 앞으로는 서울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 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사단계에서는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미시령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절벽 아래로 떨어진 아내가 의식을 되찾고 산비탈을 다시 기어올라와 길 위에 쓰러져있는 것을 지나가는 운전자가 발견해 세상에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호승진 검사는 지난 9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