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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2024-05-26 18:49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양수 “자녀 특혜 채용에 회계 문제까지…점검·쇄신 시급”송언석 “선관위, 스스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 국민의힘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07-11 15:31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내 논란이중성·거짓말로 사법 신뢰 추락사회분열 초래…임기연연 말아야 대개 국민이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사법부가 존중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전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임기 6년 동안 그의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초유의 ‘사법부 흑역사’라

2023-06-27 05:00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는 선관위...공세 수위 높이는 與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서도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국힘 소속 서울시의원, 감사 거부 선관위원 검찰 고발도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휴일이었던 전날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

2023-06-05 16:21
[사설] ‘아빠찬스’ 선관위, 먼저 석고대죄해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이 어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지 19일 만에 나온 사과다.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자체 수습에 방점을 찍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부 감사나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가능성에 선을

2023-05-31 05:00
국민의힘 "이제 野가 약속 이행할 차례…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 나서라"

권성동 "민주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합의안 도출"성일종 "상임위원장 선출 신속히 해야…민생 법안 빨리 처리하자"'소쿠리 투표' 논란 중앙선관위에 "자청해서 감사원 감사받아라"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는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어렵

2022-07-05 09:40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국민에 심려 끼쳐 사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 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선관위원회의에서 “지난 3월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2022-04-18 21:09
[필독] 확진자 투표 외출 Q&A : "확진자 기표용지 직접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소쿠리 투표·호주머니 투표라는 오명을 썼던 확진자 사전 투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사전투표 대혼란 이후 선관위는 7일 본 투표일 투표절차를 수정해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5일 사전투

2022-03-0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