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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ㆍ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해야”…강대식,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6ㆍ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해야”…강대식,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6ㆍ25 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관련 법률 개
    2020-06-24 17:53
  • 6·25 징집 소년병, 국가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6·25전쟁 징집된 소년병 출신 노병(老兵)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 박태승 회장은 아동권 침해 및 국가의 책무 방기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국방부·국회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이뤄진 징집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4-06-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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