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행정부와 입법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임할 일이다.
만 14세 이상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도 검토할 때가 됐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부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송치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 분류 심사를 거쳐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분류 등급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한다.
이처럼 정부가 청소년 마약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 데는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 심은석 판사(김혜수 분)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에게 우범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명령한다. 그러면서 ‘너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박 변호사는 “상처받은 아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복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 사법으로 편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복지라고 하는 굴레...
김민석 작가는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각 법원의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방문하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분 위탁 기관, 청소년 회복센터 등을 찾아가는 등 5-60명에 육박하는 관계자를 취재하기도 했다. 그는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해준 것이다. 취재를 나가면 혹시 왜곡될까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좀 써...
소년사건 재범률 40%, 강력범죄 비율 5.5%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임시조치 확대
법무부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소년 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한 사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수원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1주간의 임시 휴정을 마쳤다. 각 재판부는 현재 자체 판단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 법원은 모든 출입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정부는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이 여중생 7명을 검거했지만...
그러면서 "폭행 배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7명이 초등학생 1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 학생은 코피를 흘리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들은 검찰 검거 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가해 중학생 7명 전원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 위탁 소년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다.
위탁 소년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어 소년부 판사가 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이다. 국민적 공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31일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조사와 진단을 통해 특성에 적합한 처우 방안을 찾는 곳이다. 보통 재판 중인 아이들을 수용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곳에 각각...
올해부터는 법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교육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학력의 격차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단의 인재육성 사업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