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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전… “주거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2024-11-11 10:46
“통상임금 법리 변경…기업 경영에 지장 초래”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산입 시…年 6조7889억 인건비 발생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ㆍ중ㆍ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

2024-11-10 12:00
LH 사장 “분양가 인상 억제로 막대한 손실 봐… 그래도 청약자 전가 막겠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분 부담이 큰 탓에 LH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상승분을 사전청약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승 억제로 인한 손실이 컸으나 향후 분양하는 지구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

2024-11-07 16:56
“할인 차액 기존 분양자에게도 지급해야”…지방 미분양 많은데 할인분양마저 막히나

할인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이 어려워지고 지방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

2024-11-06 06:00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의대 휴학 승인절차 ‘속속’…‘7500명’ 과밀수업 대응 ‘고심’

정부가 의과대학생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의대들이 휴학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제출하는 휴학계만으로는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휴학계는 승인될 전망이다. 다만 학생들이 내년에 돌아오더라도, 신입생과 복학생이 한데 섞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의

2024-10-31 10:48
방송작가협회, '나솔' 남규홍 PD 국감 불출석에 분노…"사과할 마지막 기회 저버려"

한국 방송작가협회가 ‘나는 솔로’ 연출자인 남규홍 PD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24일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날 남 PD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저지른 갑질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작가들에게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남 PD는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

2024-10-24 22:55
전세가율 상승에 ‘내 집 마련’ 수요 늘었다… 금융혜택 갖춘 단지 어디?

최근 1년 동안 전세가율이 갈수록 높아지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다. 주택구매 시 초기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금융 혜택을 선보이는 분양단지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7.5%로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p) 올랐다. 지방(72.8%)은 전국 평균보다 약

2024-10-24 10:36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2024-10-22 12:00
'하도급대금 7500만 원 부당감액' 유라테크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자동차부품업체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반 유라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 임가공을

2024-10-16 12: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조 클럽' 목전…목표가 17%↑"

하나증권은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20조 원 수준 기업 가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37만5000원에서 44만 원으로 17.33%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3분기 실적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40.0% 증가한 2조7735억 원, 영업이익은 20

2024-10-16 07:45
"KT, 4분기 공개될 밸류업 전략 기대…목표가 상향"

대신증권은 10일 KT에 대해 곧 발표될 밸류업 전략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4만4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올려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월 말~11월 초에 공개될 밸류업 전략에는 중장기 성장 전략 및 재무 등의 주요 지표에 대한 목표, 내년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특별 주주환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

2024-10-10 08:21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올해 3100원·내년 3300원 오른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가 올해와 내년 각각 회당 3100원, 3300원 상승할 전망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12개 권역 중 여주·이천에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이런 내용의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성남·용인 권역이 같은 수준의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다른 권역에서도 합의안이 나왔다. 수도권 레미콘

2024-10-06 20:27
서울시, 사업성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본격 지원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요적률도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26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2024-09-25 11:15
베일 벗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시총 400위 100개 종목으로 구성

배당ㆍ자사주 소각 기업…PBR 순위 50% 이내ㆍROE 상위기업 선정적자기업ㆍ신규상장 종목ㆍ유동비율 10% 미만 제외기준시점 1월 2일, 기준지수 1000p로 시작…11월 지수선물ㆍETF 상장 기업가치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지수)가 30일 첫선을 보인다. 시가총액 400위 이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100종목으로 구성된다

2024-09-24 16:00
코레일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23~27일 부정승차 단속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며 코레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남서울경전철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2024-09-20 10:18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기 어려워 기존 주식을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 발행을 생각 중이다. 그러나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에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복수의결권

2024-09-09 05:00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큰 허들이 되고 있다.” 8일 이동명 최앤리 부대표 변호사는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남용될 여지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는 복수의결권 제도,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다양한 벤처기업을 자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진행하는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제도

2024-09-09 05:00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

2024-08-28 16:40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

2024-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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