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청문회도 20일 개최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야권은 두 달 동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를 총 8차례 개최했다.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 △의료계 비상상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이에 대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인천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는 팩트가 있는데 왜 수사 외압이 아니냐"며 "사건도 이첩하라고 했다가 반려하고, 이후엔 수사팀을 교체하고 (수사 담당자인) 백해룡 경정이 좌천되기까지 했는데 수사 외압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채상병 사건과 닮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경찰 지휘부가 사실을 부인하자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은 “뻔한 거짓말을 한다”며 맞서고 있다. 모두 국회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추후 위증 혐의로 또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같은 거짓말이라도 중학생인 재이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는 차원이 다르다. 손바닥으로...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과정서 윗선 외압 폭로공수처, 두 차례 고발인 조사…통화 녹음파일 등 확보백해룡 경정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진실 밝혀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지휘부 등 ‘윗선’이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이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경찰 간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만 남고 퇴장하며 야당의...
A씨를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이 파악됐기 때문.
세관은 이들의 입출국 패턴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수법을 파악했고, 이들의 입국 정보 등을 사전 입수해 경찰과 검거 작전을 펼쳤다.
세관 측은 앞으로도 수사·정보 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세관 합동수사…27명 기소·25명 구속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기관 역량 결집‘비정형·산발형·단기형’ 범행구조 최초 규명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이 마약 조직원을 이룬 케타민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이미 필로폰 매매 혐의로 울산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32세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은 “100g당 100만 원을 주겠다”며 여자친구(30·구속)...
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1월 케타민 약 1.8kg을 신체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조직원들을 세관과 공조해 검거, 케타민을 압수했고 최 씨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에서 최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독일 세관은 통관...
김 부장검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령‧성별‧계층 구분 없이 급속도로 확산된 마약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지난해 1월 인천지검 강력부와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인천본부세관 마약수사과‧중부해양경찰청은 ‘인천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 매월 정기회의를 기관별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유관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건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거래‧범죄수익 은닉범행 등 중점 수사 분야를 논의‧협력하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해외 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적발, 검거됐다.
이 일당은 마약류 밀수 공범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경찰은 물론 해경·보건당국·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사·사법당국과...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전국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검‧경‧세관 마약수사인력 840명 투입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수원지검은 △디지털 포렌식, 마약류 및 DNA 감정 등 과학수사기법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최신 영상장비 등 마약범죄에 관한 검찰의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급증하는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마약류 밀수...
서울중앙지검은 2월 21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세관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 중이다. 또한, 밀수와 연계된 비대면 거래방식에서 수반되는 ‘드랍(은닉)’된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ㆍ항공특송ㆍ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분석·통관검사·수사 전 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적발비중은...
수사팀은 관련 조직원 및 국내 유통망을 계속 추적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 밀수 조직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세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의 합동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정보분석 및 긴밀한 공조수사로 적발, 엄단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