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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각각...
    2024-09-19 19:46
  • 나라밖 음지 찾는 유저들…'클린서비스 네카오' 경쟁력만 흔들린다
    나라밖 음지 찾는 유저들…'클린서비스 네카오' 경쟁력만 흔들린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온상이 된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는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텔레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347만1421명으로 전월 대비 31만1130명 증가했다. 지난달 활성 이용자 증가 폭은 2021년 3월 양대 앱 마켓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2024-09-19 05:00
  •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B 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B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2만여 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9-13 18:22
  •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2024-09-11 13:37
  •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공범 및 성매수남 4명 등 5명 불구속 기소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임모 씨와 공범, 성매수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2024-09-10 16:41
  •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취약한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인 점을 감안했을 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53%가 한국인이라는 점은 ‘엄청난’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를 치는...
    2024-09-09 05:00
  • [논현광장] ‘성인지 감수성’ 과할수록 좋아
    [논현광장] ‘성인지 감수성’ 과할수록 좋아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박는 등 기술적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사진 한 장으로 딥페이크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진 성착취물 확산을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막는 건 불가능하다. 우선은 성착취물을 생성하고 유포하며 이를 방조하는 것이 명백하게 중범죄가 되는 처벌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착취물이 오락이 되는...
    2024-09-05 10:19
  • 오세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주체 국가→지자체로 확대해야”
    오세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주체 국가→지자체로 확대해야”
    오 시장은 “서울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AI로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감시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2시간에서 3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라며 “이같은 노력을 UN에서도 주목해 올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2024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진화하는 딥페이크...
    2024-09-03 13:20
  •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 등 동영상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게재된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며 전체 피해자의 99%가 여성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이 53%로 압도적으로...
    2024-09-03 05:00
  • 미국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규제 법안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규제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개리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한 법안에 따르면 ‘AI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는 제작 자체가 금지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딥페이크 속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면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의회가 이번에 처리한 법안은...
    2024-09-01 20:31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2024-09-01 17:30
  • "딥페이크 성범죄 끝내자" 강력 수사 촉구 집회
    "딥페이크 성범죄 끝내자" 강력 수사 촉구 집회
    자신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만들어진 것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29명(학생 13명, 교사 16명)에 달했다. 이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여성회 등 단체 20여곳과 시민 수십여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OUT) 공동행동’은 ‘분노의 불길’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은 다음에도 관련 집회를...
    2024-08-31 19:18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총장까지 나서 전국 일선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성물 문제는 도대체 근절할 수 없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목소리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은 물론 이를 다시 편집하거나 합성‧가공 또는 복제한 성착취물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
    2024-08-31 08:00
  • 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딥페이크 범죄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40·구속기소)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한 박 씨는 주범 박 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일선...
    2024-08-30 15:03
  • 여가부ㆍ과기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한다
    여가부ㆍ과기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한다
    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2024-08-28 14:00
  • AI가 퍼뜨린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AI로 막을 수 있을까
    AI가 퍼뜨린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AI로 막을 수 있을까
    '딥브레인AI' 탐지 솔루션 상용화경찰청도 피싱ㆍ성착취 등 범죄 대처"플랫폼 책임 등 AI윤리 확립해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퍼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인 ‘딥러닝’과 허위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이에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AI를 활용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도...
    2024-08-28 05:00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조주빈 등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주도자들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움직인 바 있는데요. 가해자 일당은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을 폭파하면서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2020년 10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텔레그램 자료제공 요청 내역'에 따르면 경찰은 n번방 수사...
    2024-08-26 16:54
  • 텔레그램 CEO, 프랑스서 체포...러시아·머스크, 비판 나서
    텔레그램 CEO, 프랑스서 체포...러시아·머스크, 비판 나서
    국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성착취물 거래가 이뤄진 곳도 텔레그램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텔레그램 측은 각국의 수사 공조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 일부 정치인들은 두로프 체포 소식에 프랑스가 독재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하일 울리야노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2024-08-25 15:59
  •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경찰의 이번 판단을 두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다큐멘터리를 몰카나 성착취물 촬영·유포에 상응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JMS 피해자모임 측 역시 “엽기적 성폭력범 정명석을 폭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린 PD에게 할 짓이냐”라며 “경찰 수사대로라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할...
    2024-08-18 15:13
  •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2024-07-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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