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법 인기를 끌었던 ‘리갈하이’라는 법률드라마에서 세기의 악녀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두 번의 이혼과 전남편들의 의문사 의혹을 받고 있던 그녀는 현 남편에 대한 살인 및 그 딸에 대한 살인...
1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초구 서초동 한 병원에서 의사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병원의 환자로 내원했다가 처방받은 약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A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 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R-P)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과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가 31점을 받은 바 있다.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의뢰인의 상대방. 그는 ‘변호사가 내 피를 말려 죽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처럼 의뢰인 또는...
남성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인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사진을 보내 먼저 자신을 어필하기도 한다. 보통 사진 반입이 금지되는데, 마약사범들은 ‘쓰리쿠’라는 방법을 통해 사진을 전달한다. 같은 방의 다른 재소자를 통해 사진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간택한 뒤 펜팔을 보내는 식이다....
다시 서초동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먼저 오 박사의 육아법이 부모들을 망쳤다는 건 부모들의 육아관이 애초에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단 뜻이다. 부모들이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방송에 나온 전문가 한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오 박사는 방송에 출연한 많은 부모에게 적극적인 훈육과 부모로서 권위 회복을 주문한다. 오...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주범 이경우(35‧구속)가 근무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 전까지 사무장으로 일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측은 이경우가 근로계약서를 쓴 정식 직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 자택을...
이날 검찰과 경찰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형사절차의 전(全)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은 협의회 논의에서 ‘스토킹 범죄 엄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차단 및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채진과 만나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해당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살인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저희 검찰이...
지난해 19명 등 매년 6~20명의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 사건 재판부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문명 국가이자 이성적 사법 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문제는 무기징역의 경우 사회로 다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형법은 무기수가 20년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윤성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9.서울 서초동 생수병 독극물 살인 사건 (10월)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1명은 끝내 숨져. 생수에 독성물질을 탄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 또한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피의자의 인사 불만 단독 범행으로 사건 종결.10.인천 층간소음 40대 흉기 난동 사건 (11월)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 사망하게 된 점을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방법이 어느 정도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밝혀졌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자문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던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를 구체화, 단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금 의원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말에...
검찰 관계자는 “초동단계부터 철저한 수사지휘로 살인범 등 주변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청부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손 곽 씨는 조부 곽 씨가 국내에 보유한 6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수억 원을 인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곽씨 주식을 판매하면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
앞서 21일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0대 남성 조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항으로는 고 씨가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다른 친인척과 분쟁을 벌여왔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조 씨가 고 씨에게 유리한 도움을 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고 씨가 조 씨에게 수억...
이번 사건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피의자 김모(34)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17일 오전 1시께 강남역 근처에 있는 서초동 주점...
묻지마 살인’의 피의자 A씨가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동사건 현장에서 범행을 재연했습니다. A씨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뭐 담담하다. 차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피해자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고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의 현장검증이 오늘(23일) 실시됩니다. 경찰은 오전 9시부터 피의자 34살 김모씨와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범행 상황을 재현할 예정인데요. 그는 일주일 전 새벽 23살 A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분열증이 있으며, 여성 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망상, 일명 조현증에 빠져있다 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