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하고 나섰지만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법안의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반발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은 데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의 ‘몸집 줄이기’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올해 초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된 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던 대기업 계열사 수가 8월 이후 3개월째 전달과 같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10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보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
1월 2일 현재 5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수는 지난 달보다 1개 줄어든 1089개사로 집계됐다.
또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전월대비 4개가 증가한 484개사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12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