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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
    2024-09-19 19:46
  •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최근 두 개의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지역화폐법) 하나를 각 상임위에서 우리 당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 강행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밀어넣었다. 이후 법사위에서도 일방 강행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안들을 민주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12일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큰 선심쓰듯 양보하자고...
    2024-09-19 14:49
  •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2024-09-13 12:40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24-09-12 16:18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두 특검법안을 포함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까지 이날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실제 정확한 처리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2024-09-11 14:22
  •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9일 상임위 기획재정위 회부 한은법, 자료 제출 요구권 대상 기관에 ‘자산 규모’ 기준 적용 개정안, ‘자산 규모’ 기준 삭제→‘금융기관’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정 의원 “비은행권 부실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 어려운 실정”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2024-09-10 11:11
  •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측은 이달 법안소위 일정이 없으며, 2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측도 이와...
    2024-09-09 16:03
  •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본지에 “(협의체와 관련해) 9일부터 주체별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는 전문성 있는 의원, 소관 상임위 의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추석 전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대증원...
    2024-09-08 14:16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2024-09-04 14:00
  •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국민의힘에선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고, 본격적인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동진·송석준 의원 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세제 특례 △전력망 확충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법인세 공제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박수영...
    2024-09-03 16:12
  • 與국방위원들, 민주 “또라이” 발언에 “쌍스러운 막말 사과하라”
    與국방위원들, 민주 “또라이” 발언에 “쌍스러운 막말 사과하라”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상임위 회의장에 앉아서 마치 대단한 행동이라도 한 것인 양 비웃고 떠들며 다수당의 비열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동료 의원에게 쌍스러운 막말과 욕설을 남발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방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낀다”며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은...
    2024-09-03 10:35
  •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 의결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8-30 15:54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2024-08-30 11:09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2024-08-28 09:41
  • [1보] 간호법, 상임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1보] 간호법, 상임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2024-08-28 09:36
  • '코인 기소' 김남국 "99.6%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격분
    '코인 기소' 김남국 "99.6%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격분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을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다"며 "당시 회의장에서 살인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언론이 공격했다. 그 뒤에 공개된 권영세 장관의 거래에 대한 태도와는 너무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준이라면 주식거래도 비판하고, 출석률 20~30% 아예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불성실한 사람들이니까...
    2024-08-27 10:44
  • 국회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28일 출범…이창용 총재 강연 나서
    국회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28일 출범…이창용 총재 강연 나서
    박홍근 의원실은 “전환과 미래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콜로키움, 세미나, 연구용역, 현장시찰 등을 통해 4대 미래 의제와 관련한 정당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공동대표발의제를 통한 입법화와 나아가 국회 내 초당적 상임위로서 ‘국가미래위원회’ 설치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27 10:03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산업직접활성화법 등 7개 법안 합의간호법 상임위 문턱 못 넘을 듯민주, 25만원지원법 등 재표결 검토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024-08-25 15:34
  • 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제안
    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제안
    정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을 언급한 정 실장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로 지난 석 달이 이어져왔다”며 “한동훈 대표께서 이끄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이번...
    2024-08-25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석간) △2023 심리부검 면담 결과 발표 28일(수)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한다 29일(목) △2024년 융합형...
    2024-08-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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