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법제처는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맞아 기념식 참석"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 핵심"민·관 역량 결집 '사이버 예비군' 창설군복무·전역 후 취업 연계 '사이버 탈피오트' 추진유럽 사이버범죄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사이버 위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사이버안보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