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해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워 불편함이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이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또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형식으로도 제공해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관련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혼잡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즐겁고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비대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필운 한국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율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자율규제에 큰 기대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사업자와 구글, 페이스북...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예시들도 명시됐다. 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특정 가맹점사업자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협의를 진행한 경우, 품목의 가격을 5% 인상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전쟁의 불길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옮겨 붙은 모양새다.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식품 새벽배송 플랫폼 ‘컬리’가 바로 그들이다.
2022년 문을 연 뷰티 플랫폼 ‘뷰티컬리’는 조용한 확장을 꾀하지만, 지난해 12월 닻을 올린 ‘무신사 뷰티’의 공세가 무섭다. 무신사 뷰티는 특히 참가 브랜드 확보가 생명인 오프라인 ‘뷰티 페스타’...
공격적인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마켓보로는 식자재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인 식당까지 이어지는 모든 유통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 플랫폼 운영 기업이다. 외식 사업자용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과 B2B용 식자재 유통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마켓봄’을 운영하고 있다.
편리한 모바일 식자재 수발주, 유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외식업 소상공인과...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충전사업자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관련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이 없는 구형 전기차는 무료 설치, 설치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며 BMS 연결...
인천시와 LH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교용지로 계획된 땅의 용도를 전환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인 루원시티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달 하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멀쩡한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아이들의 통학권과 학습권을 팔아넘긴 것”이라며...
가령, 은행이 산정한 대출 금리가 연 5%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 금리가 3%p면 고객이 실제 내는 금리는 연 2%가 된다.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이 큰 인기를 끌었던 비결은 '높은 편의성'과 '비용 절감 혜택'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및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한 '100% 비대면' 이차보전 상품을 선보였다. 고객 맞춤형...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이와 함께 업계의 권익 향상 및 사업증진을 위한 사업자 단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단체 간 협력 및 조직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각 자치구 단체를 통해 영세한 패션‧봉제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서울시 패션...
예컨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유해물차단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LG유플러스의 ‘자녀폰 지킴이’와 교육청 패드 보급사업에서 유해 콘텐츠 방지 솔루션인 ‘엔블락’ 등을 제공 중이다.
여기에 플랜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내 3대 ISP사업자 뿐 아니라 MSO사업자, 케이블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중화전신, 베트남의 VNPT 등 해외 굴지의...
가속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3차 회의 개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관련 업계 소통 및 정부지원사업 현장방문
△첨단전략업종 유턴투자 활성화 전략 추진 박차
△EU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표준개발 본격화...
국내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자 정보, 사후관리(A/S)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품의 소재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7건, 치수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12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18만3000개, PG 하위 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가 새로 추가됐다.
카드업계는 더 이상의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결제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소비자들의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도 밀착 관리한다.
회의에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맞춤형 방안이며,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서울·수도권의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주택 공급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그러나 동영상 플랫폼 업체는 영상물의 유해 여부 판정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맡기고 있어 오작동의 위험이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외사업자(유튜브 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검찰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악성 콘텐츠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이른바 사이버 불링 등 악성...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IT·유통 협단체 7곳은 지난 7일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의무를 과연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업·기관에서 당사자가 개인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다른 사업자(제3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