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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이어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을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허용하게 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을(乙)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2024-09-09 14:1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대기업직원, 공무원 등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영세 기업의 사업주와 종업원 등은 최고금리 수준에서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커다란 사회적·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 등 개선 시급해 먼저 사회적으로 불안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2024-09-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지원사업 추진(조간) △추석명절기간, ‘탄소중립 포인트’ 2배적립 이벤트 추진(조간) 11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14:40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청주) △환경부 차관 16:00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현장방문(서울) △수도권 수소 광역버스 전환 업무 설명회 개최(석간) △대기환경관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조간)...
    2024-09-08 08:25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2024-08-29 14:17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 포함)의 운영환경과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2024-08-29 12:00
  • '7년간 대학증명서 수수료 담합' 아이앤텍 등 3곳에 11.6억 과징금
    '7년간 대학증명서 수수료 담합' 아이앤텍 등 3곳에 11.6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앤텍, 씨아이테크,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학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10여 종의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업체다. 3곳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95% 정도다. 온라인...
    2024-08-25 12:00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관련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2024-08-19 11:13
  •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지원주체)와 그 자회사인 프레시원(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45억 원(각각 167억 원ㆍ78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 시장 국내 1위 사업자로 CJ그룹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웨이가 최초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2024-08-13 12:0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단축된 정산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2024-08-07 08:00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같은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 방안이 포함됐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2024-08-02 11:17
  •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금감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사전 관리·감독에 실패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키웠다는 국회 질타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며 "지난해 12월에는...
    2024-07-30 18:36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수십억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법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재까지 한국...
    2024-07-25 12:00
  •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중기부는 또한 원래 시정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이 약했던 행정조사 조치 수준을 시정 명령으로 대폭 강화하고, 실제 판매돼 발생한 피해만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현 배상 제도를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비용의 40%를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50%에서 20%로 감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2024-07-11 18:25
  •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뿐 아니라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한다....
    2024-07-02 1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다. 정규수업 외에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한다. 현재는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할 수 있나, 앞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2024-06-30 12:00
  •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2024-06-30 12:00
  • 영풍 석포제련소, 역대급 장마 예상에 ‘카드뮴 오염’ 우려
    영풍 석포제련소, 역대급 장마 예상에 ‘카드뮴 오염’ 우려
    폐기물 장기 방치로 낙동강 오염환경부, 2025년까지 제거 명령충당부채 쌓았지만, 실행 '제로'“장마 전 사전점검 실시해야” 올해 역대급 장마와 폭우가 예상되며 낙동강 일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퇴적물 카드뮴 오염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6-30 10:38
  •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확대…3차 수요 조사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확대…3차 수요 조사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합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는다면 금융위에서 권고, 유의, 명령 등으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2024-06-30 08:27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불합리하게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은 17개소였다. 13개소는 노동위와 법원의 차별...
    2024-06-25 12:00
  •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마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소 특별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마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소 특별 안전점검
    이번 특별 안전점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 기초와 지지대 안전성, 배수시설의 침사지, 세굴 현상 등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우기 전 시설개선·하자보수 명령을 내렸다. 박지현 사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우기 국민의 재산과...
    2024-06-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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