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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공인중개사협회, ‘연립·다세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전세사기 근절”

올 한 해에만 4000여 개에 달하는 빌라가 법원경매 매물로 나오는 등 다세대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셋값 조회를 통해 이상거래를 검증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

2024-11-05 15:00
[종합] 정은보 이사장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밸류업 코리아 적극 추진할 것"

4일 '코리아 마켓 콘퍼런스 2024' 개최밸류업 코리아·한국증시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정은보 이사장 "국내 증시 질적 성장 목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4일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위해 양적 성장에 이어 기술적으로 레벨업해야 할 때"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시장에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라

2024-11-04 15:21
경기도, 전국 최초 '안전전세 프로젝트' 확대…전세피해 예방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한다.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피해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4-10-30 13:04
위성락 "북한군, 쿠르스크 배치 가능성 커…추가 병력 투입할 수도 있다"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위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제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견된 건 팩트로 봐야 한다. 현재로썬 1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의 규모로 보이고 3000여 명은 이미

2024-10-28 10:53
“악성임대인 양산 막자”…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조회 추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2024-10-25 10:53
젬백스, 진행성핵상마비 치료제 개발 가능성 확인…”글로벌 3상 진입 예정”

젬백스앤카엘이 24일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PSP) 환자를 대상으로 한 GV1001의 국내 2a상 임상 톱라인(Topline) 결과를 수령, PSP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임상 결과 GV1001 0.56mg 투여군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진행성핵상마비 리차드슨 신드롬(PSP-RS

2024-10-24 18:24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영문보고서 발간 개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는 국내 중소형 상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리서치센터 발간 기업분석보고서의 영문보고서 발간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중소형 상장 기업에 대한 영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하기

2024-10-24 09:37
韓 공개매수 일대기 살펴보니…개미들만 ‘발 동동’[공개매수의 이면②]

1994년 7월 삼나스포츠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미국 나이키가 합작법인이던 삼나스포츠를 미국 본사의 100% 단독 출자로 전환하기 위해 ‘공개매수→상장폐지’ 카드를 꺼내서다. 나이키가 제시한 공개매수가는 5만6349원. 공개매수를 발표한 그해 4월 시장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이었다. 같은 해 7만 원 넘게 치솟았던 주가에 비하면 턱없이

2024-10-23 06:59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장사 공개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개매수로 모은 지분으로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자발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경우가 대세다. 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거나 수월하게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사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공

2024-10-22 10:43
[논현로] ‘차이나 디리스킹’ 흐름 탈 때다

중국의존도 큰 한국경제 失 크지만자유진영 교역확대 가능성 높아져'전략적 모호성'으로 충격 최소화를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수지는 1992년 수교 이후 최초로 18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 적자 반전의 주된 요인은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의 적자폭이 컸고 메모

2024-10-21 18:50
[노트북너머] 실손보험, 신뢰의 시험대 앞에서

손가락에 두꺼운 붕대를 친친 감고 나타난 한 지인이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길 들려줬다. “15년 전 새끼발가락을 다쳤을 때는 수술비가 20만 원이었는데 최근 약지 수술에는 220만 원이 들었다”면서 “그동안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야 할 검사가 10가지는 넘었다”라며 의아해했다. 핀을 박는 수술이라는 점은 같았는데, 이번에는 엑스레

2024-10-21 06:00
오세훈 서울시장 "김정은의 서울 위협에 분노...핵 잠재력 높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한 김정은의 서울 위협에 분노한다며 핵 잠재력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거짓평화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서울이 나온 지도를 펴들고 위협의 언사를 했다”며 “반복되는 저들의 서울 위협에 서울시장으로서, 또 서울에서 평생 살아

2024-10-18 11:47
현대차·기아 인증중고차 1년…“영향 제한적이나 시장 정화 기여”

독점 우려가 무색하게 실제 영향은 제한적비싼 가격과 물량 부족이 점유율 확대 걸림돌양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으로 시장 정화 효과내년 점유율 제한 규제 풀리면 사업 확대 전망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 1년을 맞았다. 양사가 중고차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초기 우려와 달리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현대차·기아의 시장 진입

2024-10-16 15:45
아이넥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2년 만에 첫 거래소

인피니티익스체인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아이넥스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VASP 지위를 획득한 건 2022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아이넥스는 이번 신고 수리와 더불어 인재 영입으로 회사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 사내이사로 취임한 최재원 전 빗썸코리아 대표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2024-10-16 14:33
[이투데이 말투데이] 운예지망(雲霓之望)/정보경제학

☆ 랄프 로렌 명언 “내가 파는 것은 옷이 아니라 꿈이다.” 미국 패션 디자이너.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인 그는 패션 브랜드 랄프 로렌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 2019년 기준으로 포브스는 그의 재산을 65억 달러(약 7조7000억 원, 세계 215위)로 추정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39~. ☆ 고사성어 / 운예지망(雲霓之望) ‘구름과 무지개를

2024-10-14 05:00
뇌 성장 막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 매일 1㎜ 늘리는 장치로 치료

서울아산병원 두개안면클리닉(최종우·김영철 성형외과 교수, 나영신·정상준 소아신경외과 교수팀)은 신연기를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을 처음 개발한 이후 20년간 약 140명의 두개골 조기 유합증 환아들을 안전하게 치료하며 장기적인 효과를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출생 직후 신생아의 두개골은 여러 개의 뼈로 나뉘어 있다. 뼈가 만나는 부위인 봉합선은 아이가 성

2024-10-10 09:33
한투운용 “ACE ETF 관련 질문, SNS서 직접 답해드려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답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잘못된 정보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SNS에서 ACE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문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2024-10-07 08:52
[가자전쟁 1년] 4차 산업혁명 이후 첫 전면전…미래전쟁의 시작

ICT·AI,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 등장드론, 전장서 맹위 떨쳐통신서 민간·정부 경계 사라지는 ‘하이퍼 커넥티드’ 등장 이제껏 현대전의 교과서는 1991년 발발한 걸프(Gulf)전이었다. 전투기를 포함한 연합군의 비대칭 전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라크 군대를 먼저 타격했다. 결국 이라크는 42일 만에 항복했다. 약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2개의

2024-10-06 18:00
[기고] “우리 아이 성장판은 괜찮은가요?”

추석을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이 시기는 남녀노소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땀을 식혀주기엔 제격이다. 다만 늘어난 야외활동으로 아이들이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높아진 계절이다. 소아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타박상 정도여도 실제로는 관절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데다, 성장판까지

2024-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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