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셀프·불법대출’로 논란이 일었던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LH혁신방안은 오늘 정부안을 확정해 당정협의를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관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3년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된 토지, 오피스텔 같은 비(非)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40%를 적용한다. 가계부채 누적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판단, 대출규제를 통해 우리경제에 잠재적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을 조사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일부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내려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기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줬던 북시흥농협 실태조사에서 특이점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사태 진상규명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 점검을 위해 100명 규모의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출범회의를 열었다.
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뒷받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부동
농협중앙회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협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빼앗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북시흥농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나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감독을 등한시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상호금융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상호금융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토지 투기가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LH 사태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토지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16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까지 LH 직원에 대한 대출
20년 넘게 살던 집을 내놨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생경함을 택하기로 했다. 켜켜이 쌓아뒀던 추억은 묻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기로 했다. 설렘도 잠시 새로운 시도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낳았다. 내 집의 가치는 수십 년 전보다 증가했다. 다만, 다른 지역의 가치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 가치의 증가가 반감되는 순간이다. 좌절의 씁쓸한 맛을 느끼는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구입자금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 1차 농협중앙회 내부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조사에서 새로운 혐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살필 것을 지시했고 금융위원회는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LH 사태에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