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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자원순환산단 조성에 국내기업 진출 청신호…협력 약정서 체결
    베트남 자원순환산단 조성에 국내기업 진출 청신호…협력 약정서 체결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베트남서 정부 간 협의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및 환경 인프라 협력도 논의 베트남 총리 주도로 진행 중인 자원순환산업단지 조성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25~29일(이하 현지시간) 베트남 현지에서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부와 함께 기획해 국내기업이 베트남 재활용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2024-03-31 12:00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
    2022-10-28 09:18
  •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2022-10-18 21:17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2022-05-25 13:33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
    2022-01-13 12:50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
    2021-11-11 10:29
  • [속보]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속보]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2021-11-11 10:18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부따' 강훈은 혐의를 전부 부인해 이후 추가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씨와 강 씨는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2021-09-28 16:02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
    2021-08-26 15:24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1-01-21 11:20
  • [속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속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2021-01-21 10:35
  •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2021-01-19 06:00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 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2021-01-15 14:41
  •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
    2020-12-08 15:39
  •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
    2020-11-26 10:56
  •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당당한 증언에 검사 재차 물어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당당한 증언에 검사 재차 물어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이 자신이 만든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씨는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조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2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
    2020-09-01 18:58
  • 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A(29)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
    2020-06-23 15:04
  •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과 유료회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2020-06-22 14:37
  •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로 보고된 환자 2명이 모두 가와사키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
    2020-06-04 06:00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렘 '박사방'을 통해 배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위헌심판을 신청해달라고 잇따라 법원에 요구했다.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
    2020-06-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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