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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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재선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이사 겸 12대 회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 업역 보호와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재개편 추진, 시공중심

2024-09-04 14:26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4-08-30 16:25
공정위, 23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31개 팀 중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역대 최다)이 본선 경연을 펼친

2024-08-21 10:00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부당 특약 설정,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2024-07-30 12:00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2024-07-03 13:55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부당한 특약을 걸어 부담을 전가한 에쓰와이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

2024-05-28 14:23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선박 제조와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은 대한조선이 과징금 약 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

2024-04-28 12:00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 소통과 공공주택 건설품질 혁신을 위한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렸으며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조성과 업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 책임자 등

2024-04-14 11:00
"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하도급을 주면서 추가 작업 비용까지 떠넘긴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

2024-04-02 12:59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했던 유진종합건설이 피해를 보상하고 계약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자진시정 계획을 내놨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

2024-04-01 14:51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건설사 A사로부터 아파트 가구 공사를 위탁받은 실내건축공사업자인 B사는 공사 시작 전 A사에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원ㆍ부자재, 인건비 등이 대폭 올라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에 현장설명서 상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했다. 원자재 등의 공급원

2023-11-13 12:00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2023-11-06 12:00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중국계 건설사(공기업)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국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서울 소재 영업소에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 등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10-10 12:00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레즐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2020년과 2021년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2건을 수급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2억8029만 원의 지급은 미뤘다. 현행법상 공사가 끝나면 완료

2023-05-11 12:00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산ㆍ울산 설명회를 9~10일 이틀 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과 울산에 소재한 제조ㆍ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10일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2022-06-09 10:00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원사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원자재

2022-05-15 12:00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 조사 실시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및 제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중 하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진다. 중기부는 작년 12월 시작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

2022-05-01 14:05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 업체에 민원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하도급 업체와 총 7개 유형의 부당특약 10건을 설정했다. '발생하는 공사 민원은 업체에

2022-03-10 13:51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2022-03-01 14:36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종합건설업계 시장 독식 우려중대재해법 면책규정 마련돼야" 정부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공사 수주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기존의 업역체계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

2022-0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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