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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2024-09-14 08:00
  •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또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정보는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요양기관 참여 확산을 위해 의료계, EMR 업체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9-12 15:00
  • 상반기 금융민원 5만 건 돌파…"H지수 ELS로 은행 민원 폭증"
    상반기 금융민원 5만 건 돌파…"H지수 ELS로 은행 민원 폭증"
    생보 민원은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등의 유형이 감소해 전체 민원은 줄었다. 손보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증가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증권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이 줄며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총 4만99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평균 처리 기간은...
    2024-09-12 06:00
  • 노인 빈곤 해결책은 사망보험?…전매제도 불씨 살아나나
    노인 빈곤 해결책은 사망보험?…전매제도 불씨 살아나나
    계약자가 사망 전 보험금을 미리 받았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사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 전매제도는 과거에도 정치권 등에서 추진의 목소리가 컸지만 결국 모럴해저드와 윤리상의 문제로 도입되지 못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이 같은...
    2024-09-11 05:00
  • "독촉받았는데도 보험료 안 내면 계약 해지…보장 못 받아요"
    "독촉받았는데도 보험료 안 내면 계약 해지…보장 못 받아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10일 발표했다. 이는 자동이체 통장의 잔액 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2024-09-10 12:00
  •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고객원장의 완전성, 가상자산 실재성, 입출금 차단 적정성 등)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보험 가입 등)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여부) 및 임의 탈취 여부를 점검하고,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임의적인 출금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2024-09-03 12:00
  •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그는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2024-08-28 10:00
  •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이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 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2024-08-27 12:00
  •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8일 오후 제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첫번째 추진과제는 보험 민원 감축단순 민원 금감원→보험협회 이관기준 설정·인프라 마련 오래 걸릴 듯 ‘민원왕’ 불명예를 지고 있는 보험업계가 고객 불만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일부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하고 협회는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2024-08-09 05:00
  •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임신과 출산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 민원 감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2024-08-08 15:11
  •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신고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4개(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사이트·보험사기 신고)만 제공 중인 불법금융신고 서비스를 금융부조리,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등 총 21개로 확대한다. 특히 ‘민원 신청’ 메뉴를 신설하고, 최상단에 노출할 예정이다. e-금융교육센터의 개편 방향은 이용자...
    2024-07-31 05:00
  • 동양생명, 고객 접점 부문 7년 연속 생명보험 1위 선정
    동양생명, 고객 접점 부문 7년 연속 생명보험 1위 선정
    동양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4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 조사에서 7년 연속 생명보험업계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매년 각 산업의 기업들이 고객접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평가한 뒤,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2024-07-24 10:55
  •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계 위기 극복”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계 위기 극복”
    대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박 회장은 우선 회원 고충 청취와 민원 처리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대회원 소통과 국민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 가장 큰 현안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대...
    2024-07-19 19:55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김 씨는 등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측에 소 씨와 자신이 동성 관계임을 밝히면서 “저희도 다른 이성 부부들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관련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면서 소 씨가 김 씨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2024-07-18 15:11
  • 설계사 절반은 1년 안에 떠나…정착률 높이기 '급선무'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中]
    설계사 절반은 1년 안에 떠나…정착률 높이기 '급선무'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中]
    설계사의 잦은 이직, 퇴직은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보험민원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또한, 설계사의 이탈로 인해 판매인력 확보를 위해 투입된 자원 낭비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인력 이탈이 보험사의 생산성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사 육성 방식에...
    2024-07-18 05:00
  • "혈전치료 보장해요" 현대해상, 업계 최초 항혈전제 보장 담보 신설
    "혈전치료 보장해요" 현대해상, 업계 최초 항혈전제 보장 담보 신설
    업계에서 가장 간편한 입원 여부만을 확인하는 건강고지형 상품도 운용하면서 질병 예방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경구 투약이든 주사제든 치료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한다는 점과 약제 종류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보장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할...
    2024-07-17 08:44
  •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2월 금융위원회가 관련 민원을 경찰에 보내 위너즈 코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24일 경찰은 최모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정상적인 코인 판매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요. 앞서 경찰은 4월 1일 위너즈코인 발행...
    2024-07-10 16:20
  •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금감원은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유의사항을 마련해 안내했다. 금융상품 계약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상품...
    2024-07-08 12:00
  •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주문했지만…중소 보험사 건전성은 '먹구름'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주문했지만…중소 보험사 건전성은 '먹구름'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당시에도 회의 참석자들이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 이익만 좇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리 인하 시점을 예견하기 힘든 데다 K-ICS 도입 초반이라 계리적 가정변경 가능성도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2024-07-08 05:00
  • 설계사 이·퇴직으로 양산된 고아계약…계약 관리 유인 없어 '나몰라라'
    설계사 이·퇴직으로 양산된 고아계약…계약 관리 유인 없어 '나몰라라'
    한 보험설계사는 “신규 설계사라면 잠재고객의 정보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기꺼이 인계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고객 민원과 업무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계약의 실효·유지·갱신 안내 의무가 있는 보험사도 계약 이관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험 해지가 발생하면 담당 설계사에게 지급했던 수수료나 지원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데, 담당이...
    2024-07-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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