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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번역·해외출판 지원 부족 지적에...정부 "내년 정부 예산 전년比 34.5% 증액"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해 '제2의 한강'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31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23억 원) 대비 34.5% 증액된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 관련 9문 9답'을 발표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일각에서는

2024-10-24 10:00
與 "청년들, 연금제도에 회의감·불신...근본적으로 손봐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본인들

2024-10-22 13:57
국민연금 이사장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 부담할 연금개혁안 필요"[2024 국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돼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특단의

2024-10-18 14:57
[정책에세이] 떠나는 공무원들, 무엇으로 잡을 건가

1990년대 초까지 직업공무원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 1990년 10급(2012년 폐지)과 9급의 초임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각각 115만 원, 90만 원 수준이다. 이 시절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연금이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인건비를 아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대신 공무원들에게 ‘후한 연금’을 보장해줬다. 당장

2024-10-13 12:00
조규홍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일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연계"[2024 국감]

"소득대체율 44%↑=尹 거부권?" 野 질의에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연금개혁 관련 "모든 구조개혁을 하려 하면 모수개혁도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직접 연결된 기초·퇴직·개인연금 정도는 같이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

2024-10-08 13:09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연금개혁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게 많다. 부모세대는 비 새는 판잣집,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밤낮없이 공장에서 재봉틀과 기계를 돌렸다. 그 결과로 한국은 수출 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현재세대

2024-10-08 09:00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

2024-09-29 14:54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2024-09-29 10:58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 8개월 만에 개편된다.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가입할 때 가격을 기존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고 보험사·보험개발원과 핀테크사 간 전산을 연계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

2024-09-26 10:00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정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명료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 극복이 속도를 못 내는 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발한

2024-09-26 06:00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안정형 연금개혁을 추진하면 미래세대는 더 가난해지고, 현재 기성세대는 무책임한 부모세대가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재정안정 측 연금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2024-09-24 10:05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2024-09-16 05: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09-13 16:01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

2024-09-12 09:39
예보,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연수

예금보험공사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이후 10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미 4개 대륙 25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41명이 참가한다. 연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세계은행 서울금융혁신센터, 일본 예금보험

2024-09-09 14:04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의료 대란과 연금 개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돼 정국이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

2024-09-08 15:15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

2024-09-07 05:00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내년 국민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역대 네 번째 동결이자 첫 2년 연속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2024-09-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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