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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024-11-11 12:00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백만 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건강검진 시즌 맞아 최근 용종보험사기 극성최근 1년새 용종 보험 청구 사례 10만 건 늘어일각에선 백내장, 무릎줄기세포주사 처럼 보험사기 유행템 우려도 최근 가짜 용종을 절제하고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유행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일부 조직만 떼어냈는데 마치 용종을 절제한 것처럼

2024-11-11 05:00
韓 차사고 대인 배상 보험금 日보다 2배 높아…합의금은 3배↑

보험硏,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車사고 경상 환자 적절한 보상·치료 기준 나와야"경상환자 치료비 비중, 전체의 85%…보험료 인상 주범 교통사고 발생 시 한국의 대인 배상 부상 자동차보험금이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환자의 합의금(중윗값 기준)도 약 90만 원에 달해 일본(28만 원)에

2024-11-10 12:00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레이저 치료를 체외충격파로" 가짜 진료기록으로 보험 사기 친 320명 검거

고가의 패키지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권유한 의료진과 등 보험사기 일당 320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진료기록을 쪼개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챙겼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병원 의료진, 환자

2024-10-28 12:00
[유주선 칼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회사지배구조법, 7월부터 시행‘책무구조도’ 도입…책임소재 분명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불완전판매‧횡령 사건 간과 말아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예금자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법률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2024-10-26 10:00
예보,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 제1부의장 선출

예금보험공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1회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연차총회에서 제1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간 국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29개국, 34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선출로 예보는 △2025년 제1부의장 △202

2024-10-20 13:45
누수 사고 늘자 보험금 분쟁도 증가 "보상 범위 제한돼야"

주택 누수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리포트에 따르면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교체 공사나

2024-10-20 13:32
"보험 불완전판매, GA가 직접 책임져야"

보험사 판매채널의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심화로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매자가 인센티브에 영향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11일 보험연구원은 모집시장의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및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에 대

2024-10-11 09:09
한화생명, 1대多 모바일 화상 상담 서비스 특허 획득

한화생명은 올해 1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1대다(多)’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등 다수의 보험계약 관계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함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해온 결과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의 명칭은 ‘보험 업무 관련

2024-09-03 09:12
한화생명, 국내·외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

한화생명은 신용등급 전망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물론, 글로벌 3대 신평사까지 모두 상향 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화생명의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A/Stable)’에서 ‘긍정적(A/Positive)’로 상향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국내 3대 신평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2024-09-01 10:02
생보협회, 최우수 설계사 '골든팰로우' 인증식 개최

생명보험협회는 신라호텔에서 제8회 골든펠로우(Golden Fellow)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증식의 주인공인 골든펠로우 300명과 골든펠로우를 배출한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국회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도 인증자를 축하하고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골든펠로우 제도는

2024-08-29 15:00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 할증 15일 안에 고지해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 할증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는 고지기한을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문자

2024-08-26 12:00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

2024-08-24 10:00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2024-08-13 05:00
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 안 돼”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 이 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2024-08-11 09:00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8일 오후 제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첫번째 추진과제는 보험 민원 감축단순 민원 금감원→보험협회 이관기준 설정·인프라 마련 오래 걸릴 듯 ‘민원왕’ 불명예를 지고 있는 보험업계가 고객 불만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일부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하고 협회는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2024-08-09 05:00
변액보험 살아나나 했는데…널뛰는 증시에 '먹구름'

밸류업·금리 인하 기대 부풀었는데美 경기 침체 우려에 증시 '휘청'변액 비중 큰 중·소형사 고민 커져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리 인하 기대에 편승해 회복되고 있던 변액보험 시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자 국내 증시도 널을 뛰고 있어서다. 특히 변액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들의 걱정이

2024-08-07 05:00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개정안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2024-07-30 13:51
“키오스크도 어려운데”…진화하는 보험에 설계사만 ‘진땀’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보험사는 젊어지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는 나이 들고 있다. 설계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대부분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직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새로 진입하는 플레이어가 없으니 한정된 현직자를 뺏고 뺏기는 리크루팅 경쟁만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험사

2024-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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