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 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10 총선을 50일 앞둔 20일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며 국격은 계속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송 전 대표, 6일 구속기한 만료…검찰 소환 통보 불응지난달 허종식 의원 조사…임종성·이성만 등 조만간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공판 준비와 함께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8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정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MBC 노조 측은 압수수색 대상 기자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기자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사옥 현관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
‘장내투쟁’ 野 “독재 폭거” 총공세이재명 "검사 독재정권,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 팔려" 맹비난 與 "권성동처럼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17일 정부 규탄에 총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반박하는 자료 배포에서부터 규탄대회 개최까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자신의 ‘사법 리스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제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소명할 혐의가 많아 두 번의 조사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두 차례 가량 더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전달한 상태다. 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잘못은 모조리 잊은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ast ditch’(최후의 발악) 딱, 지금의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모습”이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그는 “이성윤이 어떤 사람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이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는 노 의원에서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이자 기획수사, 공작수사"라며 "회기 중에 7명밖에 없는 국회 사무실을 28명이나 되는 수사관 동원해 군사작전하듯 압수수색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즉각 반발했다.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본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으로 기획됐으나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검찰은
"복수를 할 때는 지나간 악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선의 크기를 보아야 한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복수에 대해 규정한 정의는 흥미롭다. 사회계약에 입각해 근대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홉스는 그의 대표적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자연상태의 여러 규범들에 대해 개념적 정의을 했다. 그 중 제7의 자연법은 '복수'에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항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에 불참했고 오후 3시가 돼서야 복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말하겠다”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민주, 긴급 의원총회 개최"尹 시정연설 수용 못해…어떤 형태일지는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야""국감장 입장하기로…정치보복 수사 단호히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다음날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거부 방법은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