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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는 없다.

2024-09-11 10:43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2024-09-10 16:18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024-09-10 11:40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또 회생법원 법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6월 열린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당시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2024-09-09 15:29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7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씨에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된 일본도의...

2024-09-05 22:39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해괴한 대법원판결을 주도하고 재판거래 의혹이 깊은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사법 정의 역할모델에 정면 배치된다. 김명수 체제 이후 유행처럼 퍼진 일부 정치 편향 판사의 재판 지연 가세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할 사법 시스템 붕괴 조짐이다. 이는 선거법의 강제 규정을 쉬이 어기는 것과 함께 법관의 자기 부정...

2024-09-02 05:00
브라질 대법원 ‘스타링크’ 계좌 동결…머스크와 갈등 격화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지난주에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에 대한 벌금 납부 집행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스타링크 측은 엑스를 통해 자사 은행 계좌 동결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대법원) 명령은 스타링크가 엑스에 위헌적으로 부과된 벌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 없는...

2024-08-30 15:25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30년간 재직한 후 고려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향후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양유업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제도의 규범적 방향 설정과 준법경영 관련 사내...

2024-08-28 17:43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고,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SNS에 법관 임용 이후에도 야당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2024-08-27 16:39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이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늘 밝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아 법관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1968년 경남 거제에서 출생한 김 부장판사는 199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2024-08-20 15:42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법관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한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주로 상사 분쟁을 마무리한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조에서 신건조 조장을 지낸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연달아 스카우트하며...

2024-08-16 06:00
권익위, 선관위 공정 운영 위한 토론회 개최

권익위는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문제와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의 내부 출신 임용 문제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관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선관위가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헌법기관으로 탈바꿈하기...

2024-08-13 09:26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뤘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024-08-13 05:00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보한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 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가사상속팀 공동팀장으로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각종 가사상속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8-07 17:05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시스템 개발, 전자소송 제도 도입 등 ‘법원 정보화’ 핵심을 담당했던 그는 올해 1월을 끝으로 정년 퇴임했지만, 송무 사건 처리 외에도 후배 법관과 변호사를 상대로 새로운 AI 실무를 강연하느라 여념이 없다. 강연 끝에는 늘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을 덧붙인다. “지금 여러분 밥그릇 빼앗을 기술 보여주는 겁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2024-08-07 05:00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회생법원, 지난달 23일 채권자 로펌에 ‘비용예납명령’…선고 초읽기델리오, 법관 기피 신청…법조계, “실무상 절차 연기 필요 시 활용”기피 신청 이유 밝히지 않아…“기각이 채권자에 유리” 주장 반복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2024-08-02 17:54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이보라 변호사는 “판사가 민의를 온전히 배제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우리의 법치주의가 국민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화재가 된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미 대중적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확실히 과열된 민의에 의한...

2024-07-22 08:18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내일 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진행“대통령 거부권 남용되어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 가방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2024-07-21 09:49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2024-07-18 15:44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법원도서관에 도서 180종 기증

‘8월 퇴임’ 노 대법관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 남기고파”2018년 법원도서관장 취임…‘법마루 대국민 서비스’ 기초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과 일산 법마루(법원도서관 본관)에 도서 180종을 사비로 기증했다고 법원도서관이 16일 밝혔다. 노 대법관은 인문고전, 철학, 과학, 경제/경영,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2024-07-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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