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덮친 이상기후로 전국 곳곳이 시한폭탄으로 변했다. 제방이 무너져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기록적 폭우를 머금은 산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롭다. 기후위기가 삶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화했지만, 방재 인프라는 이를 못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기후 조짐은 최근 몇 년 새 가속화했다.
2일 국회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토론회’ 개최원전동맹 “정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예산 지원해야 하지만 미흡”이현정 행안부 과장 “국가재정 어려워…다양한 이해관계 존재”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방사능 방재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신임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