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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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제3자가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

2024-09-29 16:28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4-09-12 16:18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김성순 변호사가 "법적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2024-08-19 10:33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

2024-07-31 07:00
"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안준형 변호사가 "현재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렉카 유튜버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렉카 유튜버는 교통사고가 나면 렉카가 먼저 오는 것처럼 이슈가 터지면 바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며 "표면적으로

2024-07-12 10:12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명예

2024-06-29 08:00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2024-06-27 16:01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2024-06-24 16:22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5-31 11:23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작년 형사조정 성립률 62.3%…10년간 매년 높아져조정 통한 합리적 해결…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한 탓에 A 씨는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매출이 끊기며 큰 손해를 입었다.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2024-05-13 05:00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9개월간 기소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은 총 42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090명)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

2024-05-12 12:00
한동훈 “野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여성유권자들 정말 괜찮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 여성혐오 의식은 한 명의 불량품의 실수나 이탈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경남 거제 지원 유세에서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을 거론하며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말을 쏟아냈다. 음담패설 수준이다. 머릿속에 그것

2024-04-06 11:51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LA 다저스가 인천공항에서 선수단을 향해 날달걀을 던진 20대 남성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8일 LA 다저스 구단이 날달걀을 던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LA 다저스 구단 한국 행사 대행업체에 따르면 LA 다저스 구단 측에서는 선수단 중 누구도 날달걀의 피해를 받지 않았기에 피의자를

2024-03-18 16:03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2024-02-27 13:43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2024-02-02 05:00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인터넷 생방송 중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8일 오후 8시경 김포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방송을 하던 중 B 씨와 몸싸움을

2024-01-30 10:07
"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10대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10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초 경비원은 사과받았으니 처벌은 원치 않았으나 주말 사이 학생들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폭행 영상이 퍼지자 학생들을 고소한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

2024-01-16 09:20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

2023-12-27 13:3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

2023-11-30 14:46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 맞춰 법무부가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

2023-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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